상악동 거상술 뒤 임플란트가 상악동 안으로 빠져 들어가 — 감정은 합병증이나 경과관찰 부족, 합의(금액 비공개)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치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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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결론합의에 의한 조정 성립 — 지급 금액은 원문에 공개되지 않음
실무 포인트감정은 함입 자체는 시술 후 오래 지나 생긴 합병증으로 보고, 정기 검진 때 그 부위 기록이 비어 있던 점을 경과관찰 부족으로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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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환자 쪽은 임플란트 5개 중 4개가 빠졌고 왼쪽 위 어금니 임플란트 뿌리가 상악동까지 밀고 들어가 축농증이 생겼다고 주장했다. 치과 쪽은 위턱뼈 상태가 매우 나빠 씹기와 구강 위생을 여러 번 당부했지만 환자가 따르지 않았다고 했다.
사실관계
- 160대 남성이 2020년 7월 왼쪽 위 어금니(#26, #27) 자리에 상악동 거상술, 뼈이식과 함께 임플란트를 심었다.
- 22021년 1월 보철물을 임시로 붙였고 씹을 때 통증으로 교합 조정을 받았다. 이후 스케일링과 정기 검진을 받았다.
- 32022년 8월 이비인후과에서 축농증 진단을 받았고, 2023년 4월 크라운이 빠져 치과를 찾자 #27 임플란트 고정체와 지대주가 상악동 안에서 발견됐다.
- 42023년 5월 다른 병원 치과에서 상악동 안의 임플란트 부품을 제거했다.
감정 · 조정 요지
- 1감정은 수술 과정 · 골질 · 초기 고정력 기록이 없고 당시 파노라마 영상도 해당 부위를 알아보기 어려워 수술이 적절했는지는 판단할 수 없다고 했다.
- 2보철물 장착 뒤 약하다는 기록이 있는데도 스케일링과 두 차례 검진 때 해당 부위 기록이 없고 얼마 뒤 함입이 확인된 점에서 경과관찰은 적절하지 않았다고 봤다.
- 3상악동 관련 후유증 설명은 확인됐고, 함입 · 상악동염 원인으로는 골이식재 흡수나 감염, 골융합 실패, 임플란트 주위염 등 여러 가능성을 들었다.
결론
합의에 의한 조정 성립 — 지급 금액은 원문에 공개되지 않음
실무에서 보는 것
- 조정 · 합의 결과는 당사자 합의에 따른 것이라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고, 같은 진료라도 경과 · 감정 내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 시술 후 상당 기간이 지나 생긴 합병증이라 과실 추정은 어렵다고 보면서도, 그 사이 경과관찰 부족은 따로 평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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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관련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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