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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상동맥 스텐트 5개를 넣고 35일 만에 무릎 인공관절 재치환, 스텐트 혈전 · 심근경색으로 사망 — 수술 시기 판단 · 설명 부족, 10,000,000원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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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정형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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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결론조정 성립(조정결정) — 병원이 유족에게 10,000,000원 지급

실무 포인트조정부는 동의서에 일반 합병증과 심근경색 위험만 적혀 있을 뿐 수술을 늦추는 선택지를 설명한 흔적이 없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일부만 받음 · 청구 2,000만원 · 인정 1,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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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유족은 고령에 고혈압 · 당뇨 · 심근경색 병력이 있고 스텐트를 넣은 지 얼마 안 된 환자에게 급하지 않은 수술을 하면서 위험과 수술 시기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며 20,000,000원을 청구했고, 병원은 전신 상태가 좋아져 수술했고 높은 위험을 여러 번 설명했다고 했다.

사실관계

170대 여성이 2010년 양쪽 무릎 인공관절 수술을 받은 뒤 통증으로 재치환이 필요했고, 심장 · 혈당 문제로 2012년 3월 상급병원으로 옮겨 왼쪽 무릎 삽입물 제거와 항생제 섞은 시멘트 삽입술을 받았다.
2같은 달 세 혈관 모두 좁아진 관상동맥 질환으로 스텐트 5개를 넣었다.
32012년 4월 전신마취로 인공관절 재치환술을 받은 직후 구토 · 혈압 저하가 생겼고, 스텐트 혈전이 발견돼 풍선확장술 등을 했으나 다음 날 새벽 급성 심근경색으로 숨졌다.

감정 · 조정 요지

1감정은 수술 과정과 수술 뒤 급격한 악화에 대한 대처가 통상 기준에 비춰 명백히 잘못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2조정부는 회복실에서 바로 심근경색을 의심해 약물 · 중재시술을 하고 출혈에는 압박 · 수혈로 대응한 점에서 처치상 과실은 없다고 봤다.
3다만 스텐트 직후 다른 수술을 하면 혈전 위험이 커 수술 시기 선택이 중요한데, 무릎 염증은 이미 조절돼 급할 이유가 없었고 이에 관한 설명도 확인되지 않는다며, 시기 선택 잘못이 원인이 됐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했다.

결론

조정 성립(조정결정) — 병원이 유족에게 10,000,000원 지급

실무에서 보는 것

조정 · 합의 결과는 당사자 합의에 따른 것이라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고, 같은 진료라도 경과 · 감정 내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내과 · 마취과 협진 내용에 어긋난 결정은 아니어서 과실 정도가 가볍다고 보고 책임 범위를 20~40%로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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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원문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정형외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