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파열 뇌동맥류 클립 수술 뒤 감염 징후 · 장폐색, 효모균 패혈증으로 사망 — 항진균제 · 장폐색 처치 지연 인정, 25,000,000원 조정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신경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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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결론조정 성립(조정결정) — 병원이 유족에게 25,000,000원 지급

실무 포인트조정부는 원인균이 확인되면 바로 맞는 약을 써야 예후가 갈리는데 위중한 상태에서 항진균제를 늦게 쓴 점을 과실의 핵심으로 봤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일부만 받음 · 청구 3,000만원 · 인정 2,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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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유족은 수술 뒤 감염 증상과 배변 곤란을 호소했는데 관장만 되풀이하고 장폐색 진단 · 조치가 늦어 패혈증으로 숨졌다며 30,000,000원을 청구했고, 병원은 적극 치료했으며 원인균이 효모균이라 경과가 급박해 불가항력이었다고 했다.

160대 여성이 2012년 6월 두통 · 시각 이상으로 응급실에 와 비파열성 뇌동맥류 진단을 받고, 7월 초 개두술 · 클립 결찰술을 받았다.
2수술 뒤 두드러기 · 발열 · 백혈구와 CRP 상승이 이어지고 변을 보지 못했으며, 열흘쯤 뒤 장폐색이 진단됐다.
3혈액배양에서 효모균이 나온 뒤 호흡곤란이 심해져 인공호흡기를 달았지만 2012년 7월 중순 숨졌고, 사인은 효모균 패혈증 의증에 따른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기록됐다.

1진균혈증은 중심정맥관 오염이나 장폐색에서 비롯된 것으로 추정되지만 분명하지 않고, 부분 장폐색이 상태 악화에 기여했다고 봤다.
2두드러기 등 부작용 때문에 항생제를 미룬 것은 재량이지만, 효모균이 나온 뒤 항진균제가 늦었고 복부 압통 · 팽만에도 금식 · 관 삽입 같은 처치가 다소 늦었다고 했다. 호흡곤란이 생긴 뒤 처치는 적절했다고 봤다.
3조정부는 이런 지연과 사망 사이 인과관계를 인정하면서, 고령 · 과거 뇌경색 편마비 · 수술 직후 면역 저하와 여러 과가 계속 협진한 점을 들어 책임을 제한했다.

조정 성립(조정결정) — 병원이 유족에게 25,000,000원 지급

조정 · 합의 결과는 당사자 합의에 따른 것이라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고, 같은 진료라도 경과 · 감정 내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망인은 이미 가동연한이 지났고 소득 활동 자료가 없어 일실수입은 인정되지 않았고, 진료비 · 장례비 · 위자료 중심으로 산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