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격동 양성 종양을 통째로 떼어 내다 반회후두신경 손상, 쉰 목소리 · 삼킴 곤란 — 감정은 신경 보존 노력 부족, 18,000,000원에 합의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기타 진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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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결론합의 성립 — 병원이 18,000,000원 지급

실무 포인트감정은 양성일 수 있는 종양이면 수술 중 조직검사로 확인한 뒤 신경 쪽 일부를 남기는 방법도 고려했어야 한다고 봤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일부만 받음 · 청구 1억원 · 인정 1,8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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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환자는 수술 중 주의를 게을리해 반회후두신경을 다쳐 성대마비가 생겼다며 100,000,000원을 청구했고, 병원은 종양 제거를 위해 피할 수 없었고 시간이 지나면 목소리가 거의 회복될 것이라고 했다.

150대 남성이 흉부 촬영에서 심장 왼쪽 위에 약 5cm 종양이 보여 2012년 8월 종격동 종양 제거술을 받았고, 조직검사 결과는 양성 신경초종이었다.
2수술 다음 날부터 인후통 · 기침 · 삼킴 곤란이, 이틀 뒤에는 쉰 목소리가 생겼고 다른 의원에서 한쪽 성대 · 후두 마비 진단을 받았다.
3대학병원은 노동능력 상실 10~15%와 향후 치료비 2~3백만 원을 예상했다.

1종양이 대동맥과 심하게 붙어 신경이 보이지 않았더라도, 종양이 없는 위쪽에서 신경이 올라가는 경로는 확인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봤다.
2신경 기능을 감시하며 수술하거나, 신경이 지나는 쪽 종양은 남기거나, 피막 안쪽 종양만 들어내는 방법을 시도했어야 했다고 했다.
3종양이 완전히 절제된 것으로 보이며, 그 과정에서 표면의 신경이 잘려 성대 기능을 잃고 음성 변화 · 삼킴 곤란과 우울 장애까지 생겼다고 판단했다.

합의 성립 — 병원이 18,000,000원 지급

조정 · 합의 결과는 당사자 합의에 따른 것이라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고, 같은 진료라도 경과 · 감정 내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조정부는 목수 일당을 기준으로 노동능력 약 10% 상실에 따른 일실수입과 향후 치료비를 손해 산정에 넣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