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악동 거상술을 겸한 임플란트 뒤 상악동염으로 부비동 수술 — 감정은 진료 · 설명 모두 적절, 합의(금액 비공개)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치과

의료중재원 공개 사례를 손사인이 짧게 요약한 것입니다. 진료 경과 · 감정 내용 전문은 의료중재원 원문에서 보세요.

한 줄 결론합의에 의한 조정 성립 — 지급 금액은 원문에 공개되지 않음

실무 포인트감정은 동의서에 상악동염이 인쇄돼 있는 것에 더해 줄긋기 · 동그라미 같은 손 표시와 양쪽 서명이 있는지를 설명 이행의 근거로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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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환자 쪽은 임플란트 수술 술기가 부족해 상악동염이 생겼고, 통증을 호소해도 약만 주며 치료를 미뤄 결국 다른 병원에서 수술을 받았으며 오랜 약 복용으로 간 수치도 올랐다고 주장했다. 병원 쪽은 상악동염은 동의서에 적힌 합병증이라고 했다.

1간 수치 때문에 간 보호제를 먹던 50대 남성이 2022년 9월 위 오른쪽 어금니 흔들림으로 만성치주염 진단을 받고 발치 뒤 임플란트를 계획했다.
22023년 6월 상악동 거상술과 골재생술을 함께 하며 임플란트 1차 수술을 받았고, 열흘쯤 뒤 상악동 염증이 의심돼 약을 받았다.
3같은 병원 이비인후과에서 오른쪽 상악동염 진단으로 항생제를 바꿔 가며 지켜보다가 낫지 않아 8월 상급병원에 의뢰됐다.
4상급병원에서 간 효소 상승으로 내과 치료를 먼저 받은 뒤 9월 내시경 부비동 수술을 받았고, 11월 임플란트가 가능한 상태라는 소견을 들었다.

1감정은 영상에서 치조골이 줄어든 상태였으므로 임플란트 보철 계획은 적절했고, 치과의 드레싱 · 항생제 처치와 이비인후과의 경과관찰 뒤 상급병원 의뢰는 통상적인 범위라고 봤다.
2상악동염은 임플란트 식립에 따를 수 있는 합병증이라 나쁜 결과만으로 과실을 추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3간 수치는 약물이 영향을 줄 수 있으나 상급병원이 알코올성 간질환으로 진단한 점 등으로 원인을 특정할 수 없어 주의의무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합의에 의한 조정 성립 — 지급 금액은 원문에 공개되지 않음

조정 · 합의 결과는 당사자 합의에 따른 것이라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고, 같은 진료라도 경과 · 감정 내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간 질환이 있는 환자에게 오래 항생제 · 진통제를 쓴 점이 다퉈졌지만, 감정은 다른 원인 진단이 있어 인과관계를 특정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