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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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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류 수술 뒤 감염 · 직장질루로 장루까지 여러 차례 수술 — 직장질루 관찰 · 설명 미흡 책임 일부 인정, 30,000,000원 합의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외과/흉부외과

의료중재원 공개 사례를 손사인이 짧게 요약한 것입니다. 진료 경과 · 감정 내용 전문은 의료중재원 원문에서 보세요.

한 줄 결론합의 성립 — 의료기관이 30,000,000원 지급

실무 포인트감정은 여러 후유증 가운데 직장질루 하나에 대해서만 관찰 · 설명 책임을 일부 인정해 범위를 갈랐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청구인 받음(지급) · 인정 3,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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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환자 쪽은 직장류 수술 직후 감염으로 재수술을 했는데도 낫지 않았고, 3차 수술을 거부하고 옮긴 병원에서 커진 직장질루와 괄약근 손상이 확인돼 여러 수술을 받았으며 신장 기능 저하 · 어지럼 등 후유증이 남았다고 주장했다. 병원 쪽은 환자가 장청소를 제대로 하지 않아 감염이 생겼고 직장질루는 불가피한 합병증이라고 했다.

사실관계

  • 160대 여성. 2022년 11월 직장류 · 치핵 진단으로 교정 수술을 받았고, 닷새 뒤 수술 부위가 벌어지고 고름이 생겨 절개배농 수술을 받았다.
  • 2이후 배액관이 빠진 채 발견됐고 질 쪽으로 가스 · 변이 새어 나왔으며, 병원이 3차 수술을 권했지만 환자는 전원을 원해 퇴원했다.
  • 3다른 병원들에서 직장질루 진단을 받고 횡행결장 장루술, 괄약근 성형 · 직장질루 수술, 장루 복원술을 차례로 받았다.

감정 · 조정 요지

  • 1장청소는 감염 위험을 줄이는 데 중요하지만, 직장질루는 여성 골반저 수술 뒤 생길 수 있는 합병증이라 수술과 사후 관리에 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 2얇아진 질벽과 염증으로 생겼을 수 있고 수술 중 손상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봤다.
  • 3조정 과정에서는 직장질루 진단 뒤 직장수지검사 · 질 검진 등 처치를 충분히 했다고 단언하기 어렵고, 술기 과실로 단정할 수도 없지만 의료행위와 완전히 무관하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점을 들었다.

결론

합의 성립 — 의료기관이 30,000,000원 지급

실무에서 보는 것

  • 조정 · 합의 결과는 당사자 합의에 따른 것이라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고, 같은 진료라도 경과 · 감정 내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 여러 후유증 가운데 의료행위와 연결되는 것과 아닌 것을 감정이 나눠 본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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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