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손사인SONSAIN

판례 · 결정례의료분쟁조정중재원 사례의료분쟁 · 치과

발치 전 항응고제를 3일 끊게 한 다음 날 뇌경색, 결국 사망 — 감정은 주치의 자문 필요, 투약 중단과 인과관계 배제 못해 합의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치과

의료중재원 공개 사례를 손사인이 짧게 요약한 것입니다. 진료 경과 · 감정 내용 전문은 의료중재원 원문에서 보세요.

한 줄 결론합의 성립 — 원문에 지급 금액은 나와 있지 않다

실무 포인트감정은 아스피린 3일 중단은 통상적이라 보면서도, 항응고제는 보통 당일이나 하루 전 중단이 권고될 수 있다는 점에서 약물별로 나눠 판단했다.

내 사건과 어디가 다른지 궁금하면익명으로 질문하기 →현업 · 합격생이 답합니다

쟁점

유족은 고혈압 환자의 혈전 예방을 소홀히 하고 아스피린 · 항응고제를 끊게 해 발치 다음 날 뇌경색이 생겨 사망까지 이어졌다고 주장했다. 치과 쪽은 환자가 고혈압 말고 다른 지병이나 심방세동 치료 목적의 복용을 알리지 않아 예방 목적으로 알았고, 사망은 뇌경색 수술 합병증 때문이라고 했다.

사실관계

  • 160대 남성. 다른 병원 심장내과에서 아스피린과 항응고제(릭시아나), 혈압약을 처방받아 먹고 있었다.
  • 22023년 10월 치주농양으로 아래 어금니 발치를 계획했고, 약 봉투 사진을 보낸 뒤 치과 지시에 따라 두 약을 3일 끊고 발치했다.
  • 3발치 다음 날 아침 의식 저하와 오른쪽 마비로 응급실에 가 뇌경색 진단을 받고 혈전제거술, 이어 뇌부종으로 감압 두개골 절제술을 받았다.
  • 4요양병원 치료 중 감염이 이어져 2024년 1월 다장기부전으로 사망했다.

감정 · 조정 요지

  • 1영상상 심한 치석과 치조골 소실, 어금니 주변 근관-치주 복합 병소가 보여 발치는 통상 범위로 봤다.
  • 2심혈관 질환과 투약을 고려해 담당 주치의에게 자문할 필요가 있었고, 출혈 위험 설명은 있었으나 약을 끊을 때의 혈전 합병증 설명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다고 했다.
  • 3두 약을 함께 쓰는 뇌졸중 고위험 환자라 뇌경색의 기본 원인은 심방세동 · 고혈압 등이라고 봤지만, 항응고제 3일 중단과 뇌경색 사이 인과관계는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

결론

합의 성립 — 원문에 지급 금액은 나와 있지 않다

실무에서 보는 것

  • 조정 · 합의 결과는 당사자 합의에 따른 것이라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고, 같은 진료라도 경과 · 감정 내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 환자가 지병을 충분히 알리지 않았다는 주장이 있었지만, 약 봉투를 받은 상황에서 주치의 자문 필요성은 따로 평가됐다.

같은 주제로 올라온 질문

내 상황은 조금 다르다면 — 익명으로 물어보기 ↓

함께 보면 좋은 것

근거 · 원문

관련 용어

이 주제를 한 번에 정리한 글교통사고 합의 시기 · 합의금 구성 · 합의서대인배상 지급기준, 과실비율, 가불금 · 직접청구, 형사합의와 민사합의 차이, 소멸시효

판례 · 결정례는 한 사건의 결론입니다. 내 약관 문구와 사실관계가 어디서 다른지, 손해사정 실무자 · 수험생이 모인 게시판에 물어보세요.

익명으로 올라갑니다 · 로그인은 올릴 때 한 번(카카오 · 네이버)

현업 · 합격생이 답하고, 답이 달리면 알림으로 알려 드립니다.다른 질문 둘러보기 →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