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텐트 시술 이력의 고령 환자, 발목 골절 수술 전 아스피린 중단 뒤 급성 뇌경색 — 조정부는 협진 · 중단 위험 설명 부족 지적, 13,000,000원 조정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정형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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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결론조정결정에 양측 동의로 성립 — 병원이 13,000,000원 지급(신청 40,000,000원)

실무 포인트조정부는 매일 먹던 아스피린을 끊은 지 5일째, 수술 직후 뇌경색이 생긴 시간 관계를 들어 인과관계를 인정했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일부만 받음 · 청구 4,000만원 · 인정 1,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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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환자는 합병증 설명을 제대로 들었다면 상급병원에서 수술받아 뇌경색을 피하거나 더 빨리 대처했을 것이라며 40,000,000원을 청구했다. 병원은 충분히 설명하고 동의서를 받았으며 수술 · 전원 과정에도 과오가 없다고 했다.

170대 후반 여성이 고혈압 · 갑상선암 수술 이력이 있고, 협심증으로 스텐트를 넣은 뒤 아스피린을 매일 먹어 왔다.
22012년 4월 계단에서 넘어져 왼쪽 발목 삼과 골절 진단을 받았고, 수술 고위험군이라 내과 협진 뒤 수술 날짜를 잡았으며 아스피린은 끊은 상태로 지냈다.
3척추마취로 금속 고정술을 받은 날 오후 의식 저하 · 산소포화도 저하가 생겨 CT에서 오른쪽 중대뇌동맥 뇌경색이 확인됐고, 곧바로 다른 병원으로 옮겨 혈전 제거술을 받았다.
4이후 재활로 얼굴 마비 · 삼킴 곤란 등은 대부분 회복됐고 손 감각 저하가 남았다.

1수술 직후 생긴 뇌경색은 골절 · 수술보다 기존 질환 탓일 가능성이 높고, 수술 전 검사와 뇌경색 뒤 CT · 전원에는 문제가 없다고 봤다.
2다만 고위험 환자에게 생길 수 있는 중대한 합병증은 더 확실히 설명했어야 하고, 처음부터 상급병원에서 치료받게 하는 편이 나았을 것이라고 했다.
3조정부는 소화기내과 전문의에게만 협진을 구해 아스피린 문제를 다루지 않았고, 중단에 따른 위험을 알리지 않아 환자의 선택 기회를 빼앗았다고 봤다.

조정결정에 양측 동의로 성립 — 병원이 13,000,000원 지급(신청 40,000,000원)

조정 · 합의 결과는 당사자 합의에 따른 것이라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고, 같은 진료라도 경과 · 감정 내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조정부는 책임을 30~50%로 보고 배상액을 최소 9,018,265원 · 최대 16,697,109원으로 추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