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니 발치 중 바로 앞 어금니(17번)가 빠지고 뿌리에 금 — 감정은 후속 처치 통상 범위, 동의서에 인접치 손상 기재 · 합의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치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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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결론합의 성립 — 원문에 지급 금액은 나와 있지 않다

실무 포인트감정은 인접치 탈구라는 결과보다, 그 뒤 고정 · 근관치료 · 보철로 치아를 살린 후속 처치를 중심으로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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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환자 쪽은 위쪽 사랑니를 뽑다가 옆 어금니가 빠져 나중에 임플란트가 필요한 상태가 됐다고 했다. 치과 쪽은 사랑니 발치 뒤 생길 수 있는 합병증이라고 했다.

1만성 치주염 진단 아래 18번을 뽑은 과정은 통상적이나, 그 과정에서 17번이 의도치 않게 탈구된 것으로 봤다.
2빠진 치아를 고정하고 지켜본 것, 미세한 뿌리 파절은 영상으로 바로 보이지 않을 수 있어 의심하며 관찰한 것, 근관이 복잡해 재식술을 택한 것 모두 통상 범위라고 했다.
3발치 동의서 부작용 항목에 인접 조직 · 치아 손상이 적혀 있고 환자 서명이 있었다.

합의 성립 — 원문에 지급 금액은 나와 있지 않다

조정 · 합의 결과는 당사자 합의에 따른 것이라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고, 같은 진료라도 경과 · 감정 내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이 사건에선 동의서에 인접 치아 손상이 기재돼 있었는데도 양측이 합의로 끝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