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용을 빼 달라 했는데 녹용 든 보약 처방, 복용 중 전신 건선 — 감정은 악화 유발 가능성 · 설명 부족, 6,000,000원에 합의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한방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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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결론합의 성립 — 한의원이 6,000,000원 지급(신청 5천만 원)

실무 포인트조정부는 환자가 과거 건선 병력과 다른 한의사의 녹용 의견까지 알렸다면 추가 진단이나 부작용 대비를 했어야 한다고 봤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일부만 받음 · 청구 5,000만원 · 인정 6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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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환자는 녹용이 체질에 맞지 않는다며 빼 달라 했는데도 넣어 처방해 온몸에 붉은 반점과 하얀 비늘 같은 딱지가 생겼다며 5천만 원을 신청했다. 한의원은 체력 보강을 원해 면역에 좋은 녹용을 넣었고 건선 악화는 여러 원인으로 생길 수 있다고 했다.

130대 여성이 2006년 보통 건선으로 치료받은 적이 있었다.
22012년 12월 피로 개선을 위해 한의원에서 녹용을 넣은 십전대보탕 가감 50첩을 처방받았다.
3복용 중이던 2013년 1월 손에 붉은 점이 생겼고, 남은 약을 마저 먹은 뒤 전신에 붉은 점 · 각질이 퍼져 건선 진단과 치료를 이어 받았다.

합의 성립 — 한의원이 6,000,000원 지급(신청 5천만 원)

조정 · 합의 결과는 당사자 합의에 따른 것이라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고, 같은 진료라도 경과 · 감정 내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이 사건에서는 환자가 녹용을 빼 달라고 요청한 사정이 처방 과실 판단의 중심이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