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플란트 제거 뒤 상악동 누공 · 부비동염 수술, 후각 저하 — 감정은 진료 적절성 평가 어려움, 연관성 배제 못해 합의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치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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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결론합의 성립 — 원문에 지급 금액은 나와 있지 않다
실무 포인트감정은 기록이 비어 평가할 수 없는 구간을 그대로 적었고, 원인을 특정하지 못해도 연관성을 배제하지 못한다는 판단이 합의로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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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환자 쪽은 치료받은 부위의 상악동이 뚫려 고름과 악취가 이어졌고 부비동 수술 뒤 후각을 잃었다고 주장했다. 치과 쪽은 치주염은 주의를 다해도 생기는 합병증이고, 잇몸 염증이 심해 누공이 생겼으며 부비동염 · 후각 저하는 비중격 만곡 등 다른 원인이라고 했다.
사실관계
- 160대 여성. 2015년부터 같은 치과에서 위쪽 치아를 뽑고 임플란트 여러 개를 심었다.
- 22019년 왼쪽 위 임플란트 부품이 부러져 옆에 하나를 더 심었다가 뺐고, 이후 몇 년간 그 주변 염증으로 잇몸 절제 · 치근활택술을 되풀이했다.
- 32022년 11~12월 해당 임플란트를 뺀 뒤 상악동과 입안이 통하게 된 것이 확인됐고, 치성 부비동염으로 2023년 1월 내시경 부비동 수술, 3월 급성 부비동염 입원 치료를 받았다.
- 4이후 후각 검사에서 정상에 크게 못 미치는 점수가 나왔다.
감정 · 조정 요지
- 1처음 발치 · 식립 · 보철 과정은 통상 범위로 봤다.
- 22019년 흔들림 이후의 추가 식립과 제거, 반복된 치주 치료, 고정체 제거 처치는 영상 · 임상 기록이 없어 적절성을 평가하기 어렵다고 했다.
- 3고정체 제거 무렵 구강-상악동 누공이 생겨 염증이 생긴 것으로 보이고, 급성 부비동염과 후각 저하 원인은 특정하기 어렵지만 상악동 염증과의 연관성은 배제하기 어렵다고 했다. 우울장애와의 인과관계는 확인되지 않았다.
결론
합의 성립 — 원문에 지급 금액은 나와 있지 않다
실무에서 보는 것
- 조정 · 합의 결과는 당사자 합의에 따른 것이라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고, 같은 진료라도 경과 · 감정 내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 오랜 기간 치료에서 기록이 없는 구간은 어느 쪽에도 유리하게 평가되지 않고 평가 불가로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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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관련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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