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진 초음파 양성 판정 두 달 뒤 침윤성 소엽암 — 감정은 오진 단정 어려워, 추가검사 안내 부족으로 5,500,000원 합의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기타 진료과

의료중재원 공개 사례를 손사인이 짧게 요약한 것입니다. 진료 경과 · 감정 내용 전문은 의료중재원 원문에서 보세요.

한 줄 결론합의 성립 — 5,500,000원에 합의(지급 방향은 원문으로 확인)

실무 포인트감정은 검진 판정 자체보다, 1년 사이 커진 병변에 대해 대면 상담 · 추가검사를 안내했는지를 아쉬운 점으로 봤다.

내 사건과 어디가 다른지 궁금하면익명으로 질문하기 →현업 · 합격생이 답합니다

쟁점

환자 쪽은 건강검진 촬영 · 초음파에서 정상으로 들었는데 두 달 뒤 다른 병원에서 유방암이 나와 전절제와 항암 · 방사선 치료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병원 쪽은 당시 영상에 암을 의심할 소견이 없었고, 수술한 병변과 같은 것인지도 의문이라고 했다.

1침윤성 소엽암은 유방암의 10% 미만으로, 영상에서 뚜렷한 종괴로 보이지 않고 수술 뒤 범위 · 병기가 더 높게 나오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
2검진 촬영 · 초음파는 선별 검사라 소엽암 판정에 한계가 있어 추적 권고 자체는 일단 적절했다고 보면서도, 병변 크기 변화와 치밀유방 소견을 보면 더 신중한 검사가 필요했다고 했다.
3두 달 사이 진단이 늦었다고 보더라도 소엽암 특성상 치료법 · 예후가 크게 달라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합의 성립 — 5,500,000원에 합의(지급 방향은 원문으로 확인)

조정 · 합의 결과는 당사자 합의에 따른 것이라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고, 같은 진료라도 경과 · 감정 내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건강검진은 진단검사와 목적 · 한계가 다르다는 점이 의료기관 쪽 사정으로 함께 고려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