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진 초음파에서 6개월 뒤 재검만 권했는데 두 달 뒤 유방암 — 감정은 조직검사 필요, 병기는 같았을 것 · 5,000,000원 합의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외과/흉부외과

의료중재원 공개 사례를 손사인이 짧게 요약한 것입니다. 진료 경과 · 감정 내용 전문은 의료중재원 원문에서 보세요.

한 줄 결론합의 성립 — 의료기관이 환자에게 5,000,000원 지급

실무 포인트감정은 판독 · 권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그 두 달이 병기와 예후를 바꿨는지는 따로 판단했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청구인 받음(지급) · 인정 500만원

내 사건과 어디가 다른지 궁금하면익명으로 질문하기 →현업 · 합격생이 답합니다

쟁점

의료기관이 조정을 신청한 사건이다. 병원은 양성(카테고리 2) 판정으로 6개월 추적을 설명했다고 했고, 환자는 유방엔 이상이 없다는 말을 들었는데 두 달 뒤 다른 병원에서 유방암 진단을 받아 진단이 늦어졌다고 주장했다.

140대 여성. 2023년 11월 검진 유방촬영에서 왼쪽 비대칭 음영이 나와 초음파를 권고받았다.
212월 같은 병원 초음파에서 림프절 비대, 종괴 없음(카테고리 2)으로 6개월 뒤 재검을 권고받았다.
32024년 1월 다른 외과에서 조직검사로 침윤성 유관암과 겨드랑이 림프절 전이 의심 진단을 받았고, 상급병원 검사에서 7.7cm 안팎의 종괴가 확인돼 선행 항암치료를 시작했다.

1첫 촬영에서 치밀유방에 비대칭과 종괴, 겨드랑이 림프절 비대가 있었고 초음파에서도 비정형 종괴들이 보여 유방암 전이를 의심할 상황이었다고 봤다.
2그래서 총생검 등 조직검사가 필요했고, 6개월 추적 권고는 부적절했다고 했다.
3다만 11월에 진단됐더라도 1월 진단과 비교해 병기 · 치료 · 예후가 달라지지 않았을 것으로 봤다.

합의 성립 — 의료기관이 환자에게 5,000,000원 지급

조정 · 합의 결과는 당사자 합의에 따른 것이라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고, 같은 진료라도 경과 · 감정 내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이 사건은 의료기관이 먼저 조정을 신청해, 원문의 신청인 · 피신청인 표기가 다른 사건과 반대다.
진단 지연 사건에서 감정은 지연 기간 동안 병기가 바뀌었는지를 따로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