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면거상 · 사각턱 · 코 등 성형을 한꺼번에 받은 외국인 연주자, 중이염 · 코막힘 호소 — 감정은 과실 없음, 통역 없는 설명은 부족, 3,000,000원 조정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성형외과/피부과

의료중재원 공개 사례를 손사인이 짧게 요약한 것입니다. 진료 경과 · 감정 내용 전문은 의료중재원 원문에서 보세요.

한 줄 결론조정결정에 양측 동의로 성립 — 병원이 3,000,000원 지급(신청 12,000,000원)

실무 포인트조정부는 한국어 동의서와 상담실장의 영어 설명만으로는 의사소통이 어려운 외국인 환자에게 설명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일부만 받음 · 청구 1,200만원 · 인정 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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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환자는 수술 잘못으로 혈종 · 중이염 · 부비동염 · 코막힘이 생겨 바이올린 연주에 지장을 받았다며 수술비 12,000,000원 상당을 청구했다. 병원은 과실도 뚜렷한 합병증도 없고 부위별 합병증을 설명했으며, 환자가 이후 치료에 응하지 않았다고 했다.

130대 후반 외국인 여성 바이올린 연주자가 2013년 2월 하안검 성형 · 사각턱 성형 · 목 지방흡입 · 미니 안면거상 · 융비술을 한 번에 받았다.
2수술 뒤 오른쪽 귀 밑에 혈종이 생겨 자가지방 주입 · 주사 치료를 받았고, 이후 코막힘 · 얼굴 통증 · 귀 통증 · 턱관절 소리 등을 호소했다.
32013년 4월 다른 병원 이비인후과에서 삼출성 중이염으로 고막 절개를 받았다.

1부비동염 · 중이염은 수술과의 직접 연관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비익 절제를 했다는 자료도 없어 코막힘만 코 보형물 삽입의 합병증으로 추정했다.
2좌우 비대칭은 과실 수준이 아니지만 보톡스 교정과 하안검 성형의 효과는 미흡했고, 귀 뒤 비후성 흉터는 치료로 나아질 것으로 봤다.
3외국 국적 환자에게 통역인이나 번역된 동의서 없이 설명해 수술 범위를 충분히 고를 기회를 주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조정결정에 양측 동의로 성립 — 병원이 3,000,000원 지급(신청 12,000,000원)

조정 · 합의 결과는 당사자 합의에 따른 것이라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고, 같은 진료라도 경과 · 감정 내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미용 성형은 원하는 결과와 위험을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해야 한다는 판례 기준이, 이 사건에선 통역 등 환자가 알아들을 수 있는 방식의 문제로 적용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