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속한 임플란트 대신 수술 중 다른 제품을 심어 — 시술은 통상 범위, 제품 변경 사전 설명이 없어 합의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치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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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결론합의 성립 — 원문에 지급 금액은 나와 있지 않다

실무 포인트감정은 수술 자체의 적절성과 약정한 제품으로 했는지를 나눠 봤고, 뒤쪽이 합의 사유가 됐다.

내 사건과 어디가 다른지 궁금하면익명으로 질문하기 →현업 · 합격생이 답합니다

쟁점

환자 쪽은 A제품으로 하기로 했는데 수면마취 중 동의 없이 B제품을 심었고, 그 뒤 두통 · 불편감과 정신적 피해가 생겼다고 주장했다. 치과 쪽은 맞는 크기가 없어 바꿨고 마취 중이라 동의를 받을 수 없었으며, 제품 때문에 통증이 생긴다는 건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합의 성립 — 원문에 지급 금액은 나와 있지 않다

조정 · 합의 결과는 당사자 합의에 따른 것이라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고, 같은 진료라도 경과 · 감정 내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마취 중 수술 내용이 바뀌는 상황에 대비해 동의서에 무엇을 어디까지 적어 두었는지가 쟁점이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