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의료분쟁조정중재원 사례의료분쟁 · 한방과

하지 부종 · 발바닥 통증을 신허증으로 보고 석 달 한방치료, 호전 불분명 — 감정은 전원 검토 소홀 지적, 1,000,000원 조정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한방과

의료중재원 공개 사례를 손사인이 짧게 요약한 것입니다. 진료 경과 · 감정 내용 전문은 의료중재원 원문에서 보세요.

한 줄 결론조정결정에 양측 동의로 성립 — 한의원이 1,000,000원 지급(신청 5,000,000원)

실무 포인트조정부는 허리 수술 한 달도 안 돼 보호대를 차고 온 환자라면 척추신경 쪽 원인도 함께 염두에 뒀어야 한다고 봤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일부만 받음 · 청구 500만원 · 인정 100만원

비슷한 사건의 결과: 배상책임 · 손해배상 보상 결과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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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환자는 신장 · 방광 문제라는 진단으로 석 달간 침 · 한약 치료를 받았지만 낫지 않았고 다른 병원에선 신장에 이상이 없다고 했다며 오진을 주장해 5,000,000원을 신청했다. 한의원은 신장 절제 · 허리 수술 병력과 통증 부위를 고려한 한의학적 진단이었고 호전되고 있었다고 했다.

사실관계

150대 남성이 오래전 신장 기증으로 왼쪽 신장을 떼어냈고, 2012년 6월 요추 추간판탈출증으로 척추고정술을 받았다.
22012년 7월 양다리 부종과 발바닥 통증으로 한의원을 찾아 신허 · 습증에 의한 족저통 진단을 받고 11월까지 한약 · 침 · 부항 · 뜸 치료를 받았다.
310월 다른 병원 신장내과 검사에서 신장 이상이 없다고 나왔고, 정형외과 · 신경외과에서 통풍 · 말초신경병증 의증 등으로 치료를 받았다.

감정 · 조정 요지

1과거력과 증상을 보면 한의학 장부변증으로 신허 · 습증 진단이 가능하고 그에 맞춘 치료도 적절하다고 봤다.
2다만 두 달 계획으로 시작한 치료가 석 달이 지나도 뚜렷한 효과가 없었다면 계획을 다시 따져 보고 정형외과 등으로 보내 원인을 찾게 했어야 한다고 했다.
3다른 한의원은 척추신경 압박 후유증 가능성도 설명했던 점, 진료기록에 증상 정도가 제대로 남아 있지 않은 점도 짚었다.

결론

조정결정에 양측 동의로 성립 — 한의원이 1,000,000원 지급(신청 5,000,000원)

실무에서 보는 것

조정 · 합의 결과는 당사자 합의에 따른 것이라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고, 같은 진료라도 경과 · 감정 내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환자가 치료비 일부를 내지 않은 사정도 배상액을 정할 때 함께 고려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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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원문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한방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