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부전 고령 환자에게 퇴원 직전 조영 CT, 급성신부전으로 사망 — 감정은 예방 · 사후 조치 없음 지적, 16,000,000원에 합의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내과

의료중재원 공개 사례를 손사인이 짧게 요약한 것입니다. 진료 경과 · 감정 내용 전문은 의료중재원 원문에서 보세요.

한 줄 결론합의 성립 — 의료기관이 유족에게 총 16,000,000원 지급(신청 60,000,000원)

실무 포인트감정은 조영제로 콩팥이 상할 위험이 큰 환자라면 검사 전 수액 · 최소 용량 같은 예방 조치가 기록에 있어야 한다고 봤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일부만 받음 · 청구 6,000만원 · 인정 1,6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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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유족은 병력을 알면서도 조영제 위험을 따지지 않고 CT를 찍었고 이후 대처도 미숙했다며 합계 60,000,000원을 청구했다. 병원은 다른 원인을 확인하려면 검사가 필요했고 신손상에는 원칙대로 대응했으며 사망은 기저질환 탓이라고 했다.

170대 초반 여성이 고혈압 · 만성 심부전 · 심방세동 등으로 오래 치료받다 2013년 7월 호흡곤란 · 부종으로 입원했다.
2증상이 나아져 퇴원을 앞둔 날, 폐색전증이나 심장질환 악화를 확인하려고 조영 CT를 찍었고 퇴원은 미뤄졌다.
3이후 구역 · 구토 · 설사와 소변 감소가 이어져 조영제로 인한 급성 신손상 진단을 받았고, 중환자실 치료 중 입원 보름 만에 사망했다. 사망진단서상 직접 사인은 급성신부전이었다.

1전날 가슴 답답함이 곧 가라앉았고 다음 날 퇴원 예정이었던 만큼, 부작용 위험이 큰 고령 심부전 환자에게 급히 조영 CT를 할 사정은 아니었다고 봤다.
2수액 공급 · 조영제 최소화 같은 예방 조치나 검사 뒤 수분 · 이뇨 조절을 한 기록이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3조영제 뒤 생긴 급성신부전이 심부전을 빠르게 악화시켜 사망에 이르렀다고 보아 인과관계를 인정했다.

합의 성립 — 의료기관이 유족에게 총 16,000,000원 지급(신청 60,000,000원)

조정 · 합의 결과는 당사자 합의에 따른 것이라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고, 같은 진료라도 경과 · 감정 내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조정부는 사망에 기왕증도 기여했다며 책임을 일부 제한하는 방향으로 봤다.
양쪽 모두 감정 결과에 큰 이의를 달지 않아 금액 조율을 중심으로 합의가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