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추천자 뒤 두통에 자가혈액 패치 시술, 혈액이 경막하로 흘러 혈종 — 감정은 시술 부적절, 책임 80%로 5,000,000원 조정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기타 진료과

의료중재원 공개 사례를 손사인이 짧게 요약한 것입니다. 진료 경과 · 감정 내용 전문은 의료중재원 원문에서 보세요.

한 줄 결론조정결정에 양측 동의로 성립 — 의료기관이 5,000,000원 지급(신청 10,000,000원)

실무 포인트감정은 혈종이 시술 부위보다 아래에서 발견됐어도 흘러 들어간 혈액이 아래로 내려가 굳었을 수 있다고 보고 시술과 연결했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일부만 받음 · 청구 1,000만원 · 인정 500만원

내 사건과 어디가 다른지 궁금하면익명으로 질문하기 →현업 · 합격생이 답합니다

쟁점

환자는 시술 잘못으로 혈종이 생겨 심한 두통 · 허리 통증 · 보행 장애를 겪었다며 10,000,000원을 청구했다. 병원은 혈종이 시술한 높이가 아니라 더 아래에서 발견돼 시술과 관계없다고 맞섰다.

120대 후반 남성이 2013년 3월 감기 뒤 두통으로 응급실에서 뇌수막염 감별을 위한 요추천자를 받았고 이상은 나오지 않았다.
2두통이 심해져 입원해 경막 천자 후 두통 진단을 받고, 자기 혈액 15㎖를 요추 경막외 공간에 넣는 혈액 패치 시술을 받았다.
3시술 뒤 목 · 등 · 허리 통증이 심해 일주일쯤 뒤 다른 병원으로 옮겼고, 2013년 6월 척수 경막외 혈종 등의 최종 진단을 받아 통원 치료를 이어 갔다.

1누출을 확실히 확인하지 않았어도 임상 판단으로 시술을 고른 것은 적절하다는 다수 의견과, 내원 일주일 만의 시술은 성급했다는 소수 의견이 함께 실렸다.
2옮긴 병원 MRI에서 요추 5번~천추 2번 높이의 경막하에 아급성 혈종이 보여, 시술 때 혈액이 경막하로 들어간 것으로 보고 보행 장애 · 척추 강직과 연결했다.
3통증이 좋아졌다 나빠졌다 할 때 MRI 등 정밀검사를 서두르고 더 적극적인 통증 치료를 고려했어야 한다고 봤다.

조정결정에 양측 동의로 성립 — 의료기관이 5,000,000원 지급(신청 10,000,000원)

조정 · 합의 결과는 당사자 합의에 따른 것이라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고, 같은 진료라도 경과 · 감정 내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두 공간을 손끝 감각으로 가려내기 쉽지 않다는 점과 소수 감정의견이 책임 제한(80%) 사유로 쓰였다.
일실이익은 인정되지 않았고 치료비와 위자료를 중심으로 금액이 정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