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플란트 뒤 잇몸 염증이 이어지다 구강암 1기 진단 — 감정은 발병 시점 특정 불가, 조직검사 권유 부족을 짚어 합의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치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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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결론합의 성립 — 원문에 지급 금액은 나와 있지 않다

실무 포인트감정은 암을 일으켰는지와 별개로, 오래 낫지 않는 구강 궤양에 조직검사를 권했는지를 따로 떼어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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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환자 쪽은 염증이 덜 나은 상태에서 뜻을 묻지 않고 임플란트를 심었고, 염증이 되풀이되는데도 약만 주고 조직검사나 큰 병원 의뢰를 하지 않아 구강암 진단이 늦었다고 주장했다. 치과 쪽은 그 부위에 오래전부터 자극이 있었고 흡연 · 위생 등 다른 원인이 있을 수 있으며, 1년 만에 암이 생긴다고 보기 어렵다고 맞섰다.

사실관계

160대 남성. 2022년 6월 상악동거상술과 함께 임플란트 세 곳을 심었고, 그 뒤 통증으로 항생제 처방을 몇 차례 더 받았다.
22023년 3~4월 왼쪽 위 잇몸에서 냄새와 통증이 이어져 약만 처방받았고, 환자가 큰 병원에 가겠다고 했다.
32023년 5월 다른 치과병원 조직검사에서 입천장 궤양이 편평세포암 의심으로 나와 부분 상악절제술을 받았고, 최종 1기로 항암 · 방사선 치료는 필요 없다는 설명을 들었다.
4같은 해 11월 누공폐쇄술을 받고 외래로 경과를 보고 있다.

감정 · 조정 요지

1시술 당일 진료기록과 시술 전후 파노라마 사진에 이상 소견이 없어, 임플란트 식립은 통상적인 범위로 봤다.
22023년 3월 이후 기록에는 증상만 있고 진찰 소견이 없어 상태를 평가하기 어렵지만, 상당 기간 낫지 않는 궤양이라면 조직생검을 권했어야 한다고 봤다.
3구강암은 흡연 · 음주 · 만성 자극 등 원인이 여러 가지이고 진행 속도도 사람마다 달라, 발병 시점과 진단 지연 여부는 판단할 수 없다고 했다. 다만 발견 자체는 꽤 이른 단계였다고 봤다.

결론

합의 성립 — 원문에 지급 금액은 나와 있지 않다

실무에서 보는 것

조정 · 합의 결과는 당사자 합의에 따른 것이라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고, 같은 진료라도 경과 · 감정 내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진료기록에 증상만 있고 진찰 소견이 비어 있으면 감정에서 적절성 평가 자체가 어려워진다는 점이 드러난 사건이다.
암 발생과의 인과관계와 별개로, 조직검사 권유 같은 경과 관찰 의무가 합의 사유로 쓰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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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원문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치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