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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성 용종증으로 대장 전절제 중 회장낭-항문 연결이 세 번 실패해 영구 장루 — 감정은 전환은 불가피, 설명 부족은 인정, 13,000,000원에 합의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외과/흉부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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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결론합의 성립 — 의료기관이 13,000,000원 지급(신청 6,000만 원)

실무 포인트감정은 실패 확률이 낮아도 항문을 살릴 수 있느냐는 수술을 받을지 정하는 핵심 사정이라 미리 알렸어야 한다고 봤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일부만 받음 · 청구 6,000만원 · 인정 1,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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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환자는 소장 상태를 미리 살피지 않았고 영구 장루가 될 수 있다는 말도 듣지 못했다며 치료비 · 위자료 합계 6,000만 원을 청구했다. 병원은 주머니 혈류가 나빠져 영구 장루로 바꾼 것은 불가피했고, 실패율이 5% 안팎이라 미리 충분히 알리지 못한 점은 잘못이라고 했다.

사실관계

130대 초반 여성이 2013년 3월 복통 · 항문 출혈로 검사를 받고 가족성 선종성 용종증 진단을 받았다.
2같은 달 복강경 보조 전 대장 절제와 회장낭-항문 문합, 임시 회장루(2~3개월 뒤 복원 예정) 계획을 듣고 수술을 받았다.
3수술 중 회장으로 만든 주머니의 혈류가 나빠져 세 차례 연결을 시도한 끝에 영구 회장루로 바꿨고, 영구 장루 장애가 남았다.

감정 · 조정 요지

1대장내시경 · 조직검사 · CT 등을 거쳤고 소장 장간막 길이나 혈행을 미리 정확히 알 방법은 없어, 수술 전 검사가 부족했다고 보지 않았다.
2주머니가 허혈 상태가 돼 장 괴사가 걱정되는 상황이었으므로 영구 장루로 바꾼 것은 피하기 어려웠다고 판단했다.
3다만 연결 실패가 드물어도 영구 장루가 될 수 있다는 점은 꼭 알려야 했는데, 그런 설명을 했다는 기록이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결론

합의 성립 — 의료기관이 13,000,000원 지급(신청 6,000만 원)

실무에서 보는 것

조정 · 합의 결과는 당사자 합의에 따른 것이라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고, 같은 진료라도 경과 · 감정 내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수술상 과실은 부정되고 설명의무 위반만 인정되자, 조정부는 배상 범위를 위자료로 한정해 봤다.
의료기관은 처음에 500만~1,000만 원 선을 제시했고, 조정부가 젊은 나이에 생긴 영구 장애의 무게를 설명하며 증액을 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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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원문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외과/흉부외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