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리 재수술 중 경막 손상 · 뇌척수액 누출, 수술 부위 감염 — 감정은 수술 결정 · 과정 부적절하지 않다, 설명 아쉬움 감안해 3,500,000원 합의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신경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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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결론합의 성립 — 3,500,000원 지급으로 합의(원문 처리결과에는 지급하는 쪽이 신청인으로 적혀 있어 지급 방향은 원문으로 확인)

실무 포인트감정은 유착된 부위를 다시 수술하면 경막 손상과 감염 위험이 커진다는 점을 들어, 재수술 전 설명이 더 충분했어야 한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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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환자는 두 차례 수술에도 기존 나사못을 빼지 못했고 2차 수술 중 척수를 다쳐 뇌척수액이 새고 감염이 생겼으며 전원도 늦었다고 했다. 병원은 나사못이 단단히 붙어 제거가 불가능했고 경막 손상은 설명한 합병증이며 감염도 주의를 다했는데 생긴 것이라고 했다.

1예전에 다른 병원에서 허리 수술을 받은 70대 남성이 2022년 8월 허리 통증 · 오른쪽 다리 당김으로 신경외과를 찾았고, 요추 2-3번 심한 협착이 확인돼 2022년 10월 감압 수술을 받았다.
2통증이 이어지다 2024년 5월 협착 재발 진단을 받았고, 2024년 6월 후방 고정술과 나사못 재고정술(2차 수술)을 받았다.
3수술 부위 삼출과 발열로 농양이 의심돼 절개 배농 · 항생제 치료 뒤 퇴원했으나, 2024년 7월 다른 병원에서 수술 부위 감염(MRSA)과 나사못 해리로 배농 · 나사못 교체를 받고 항생제 치료를 이어 갔다.

1과거 수술 이력과 증상 · 영상 소견에 비춰 감압과 기구 고정 결정은 부적절하지 않고 수술 기록에도 이상이 없다고 봤다.
21차 수술은 범위가 작고 덜 침습적인 방법이었는데 감압이 충분하지 않아 증상이 이어졌고, 그래서 넓은 감압 · 고정과 가능하면 기존 나사못 제거를 계획한 2차 수술 결정도 부적절하지 않다고 했다.
3기존 나사못 제거 여부는 증상과 관련이 없어 이를 빼지 못한 것에 과실을 물을 수 없다고 했다.

합의 성립 — 3,500,000원 지급으로 합의(원문 처리결과에는 지급하는 쪽이 신청인으로 적혀 있어 지급 방향은 원문으로 확인)

조정 · 합의 결과는 당사자 합의에 따른 것이라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고, 같은 진료라도 경과 · 감정 내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수술 결정 · 과정이 적절해도 재수술에 따르는 위험 증가와 감압 부족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했는지가 절차상 아쉬움으로 지적됐다.
감염이 병원 치료 중 생긴 것으로 보이더라도 귀책을 단정하지 못했고, 향후 치료가 필요한 상태가 아니라는 점이 조기 해결 판단에 반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