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어금니 임플란트 4년 뒤 나사 풀림 반복 · 고정체 파절 — 감정은 원인 파악 어렵다, 치과가 임플란트를 다시 해 주기로 합의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치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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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결론합의 성립 — 치과가 해당 임플란트 수술을 다시 완성해 주기로 합의(금전 지급 없음)

실무 포인트감정은 수술 당일 영상과 보철 전 임플란트 안정지수(ISQ) 기록을 근거로 시술 과정이 통상적이었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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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환자는 시술 당시 구조적 문제로 나사가 계속 풀렸으니 보증기간이 지났어도 재수술 비용을 전부 부담하라고 했고, 조정을 신청한 치과는 2년 보증 · 정기검진을 안내했으며 보철물이 다른 곳에서 돌아가고 깊게 체결된 상태로 파절됐다고 했다.

150대 남성이 2020년 5월 치과에서 왼쪽 위 첫째 큰어금니 자리에 상악동 거상술을 함께 한 임플란트 수술을 받고, 같은 해 8월 보철물을 붙였다.
22023년 12월부터 2024년 6월까지 다른 치과에서 여러 차례 나사를 다시 조였다.
32024년 6월 처음 치과에서 엑스레이를 찍고 고정체 파절 진단을 받았다.

1수술 기록은 자세하지 않지만 당일 CBCT · 파노라마로 보면 상악동 거상술 · 골유도 재생술 · 식립은 통상 범위였다고 봤다.
2안정지수가 기준을 넘은 것을 확인하고 2차 수술과 인상 채득을 진행해 통상 절차를 따랐다고 했다.
3시술 동의서와 치료 설명서가 제출됐고, 반복된 나사 풀림과 고정체 파절의 원인은 자료만으로 알기 어려워 부적절한 치료 결과로 보기 어렵다고 했다.

합의 성립 — 치과가 해당 임플란트 수술을 다시 완성해 주기로 합의(금전 지급 없음)

조정 · 합의 결과는 당사자 합의에 따른 것이라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고, 같은 진료라도 경과 · 감정 내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보증기간이 지난 임플란트 문제에서 조정부는 무상 재시술 채무는 없다고 보면서도 당사자 의사에 따라 재시술로 정리했다.
이 사건은 환자가 아닌 치과가 조정을 신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