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목 관절경 수술 뒤 관절 안에 금속 파편 — 감정은 절삭기 마모로 본다, 기구 점검 과실 인정돼 15,000,000원 합의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정형외과

의료중재원 공개 사례를 손사인이 짧게 요약한 것입니다. 진료 경과 · 감정 내용 전문은 의료중재원 원문에서 보세요.

한 줄 결론합의 성립 — 의료기관이 15,000,000원 지급

실무 포인트감정은 수술 직후 MRI에 이미 이물이 보였다는 다른 병원 소견과, 이 수술 말고는 파편이 들어갈 원인이 없다는 점을 근거로 삼았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청구인 받음(지급) · 인정 1,500만원

내 사건과 어디가 다른지 궁금하면익명으로 질문하기 →현업 · 합격생이 답합니다

쟁점

환자는 인대 수술 뒤 발목 여러 곳에 금속 파편이 박혀 다른 병원에서 제거 수술을 받았고 아직 남은 조각도 있다고 했고, 조정을 신청한 병원은 수술은 특이 소견 없이 끝났고 이물이 어떻게 들어갔는지 알 수 없다고 했다.

1반대쪽 발목 인대 수술 이력이 있는 50대 남성이 2023년 3월 왼쪽 발목 불안정 · 통증으로 관절경 활막절제술과 인대재건술을 받고 나흘 뒤 퇴원했다.
2외래 경과 관찰 중 발목이 눌리고 당기는 느낌을 호소했고, 2025년 8월 통증이 심해져 다른 병원 MRI에서 연골 부위에 여러 개의 파편 입자가 보였다.
32025년 9월 다른 병원에서 관절경으로 활막 제거와 이물 제거 수술을 받았다.

합의 성립 — 의료기관이 15,000,000원 지급

조정 · 합의 결과는 당사자 합의에 따른 것이라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고, 같은 진료라도 경과 · 감정 내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조정에서는 수술 전 기구 상태를 확인하지 않은 과실과 수술 뒤 기구가 온전한지 확인하지 않은 과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봤다.
파편은 생명에 심각한 지장을 주는 합병증이 아니어서 설명의무 위반 책임은 묻기 어렵다고 판단됐다.
이 사건은 환자가 아닌 병원이 조정을 신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