턱 아래 발진에 5주 약만 쓰다 IPL 레이저, 다음 날부터 진물 뒤 궤양 · 흉터 — 감정은 적응증 아님 · 전원 지연 · 설명 누락, 3,800,000원에 합의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성형외과/피부과

의료중재원 공개 사례를 손사인이 짧게 요약한 것입니다. 진료 경과 · 감정 내용 전문은 의료중재원 원문에서 보세요.

한 줄 결론합의 성립 — 의료기관이 3,800,000원 지급

실무 포인트감정은 레이저 다음 날부터 진물이 난 반응 자체를 적절하지 않은 피부 반응으로 보고, 그 뒤 전원 없이 같은 처방을 되풀이한 점을 과실로 봤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일부만 받음 · 청구 3,000만원 · 인정 38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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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환자는 2개월 13회 통원에도 나빠졌고 진단 · 치료가 잘못됐으며 낫지 않으면 전원했어야 한다며 치료비 · 위자료 30,000,000원을 청구했다. 의원은 약물 효과가 없어 레이저를 한 것이고 환자가 레이저에 유난히 민감했다고 했다.

150대 남성이 7년쯤 된 턱 발진 부위가 붉어지고 가려워 2012년 6월 의원에서 모낭염 · 접촉피부염, 이어 백선 진단으로 항생제 · 스테로이드 · 항진균제를 처방받았다.
2약 5주 뒤인 같은 해 7월 IPL 레이저 시술을 받았고, 다음 날부터 진물이 나 8월 초까지 다녔지만 궤양이 생겼다.
3다른 병원에서 피부궤양 추정 진단으로 소파술을 받았고 배양검사에서 칸디다 · 포도상구균이 나왔으며, 흉터가 남은 채 추적 중이다.

1레이저는 모세혈관확장 · 색소 질환 · 제모 등에 쓰는 것이 일반적이고, 염증성 병변에는 특별한 경우 외에 적응증이 아니라고 봤다.
25주 치료에 효과가 없었던 것은 진단 · 치료가 잘못됐기 때문으로 추정했고, 레이저 전이나 늦어도 시술 5일째 진물이 계속될 때는 전원했어야 한다고 했다.
3시술 동의서와 설명 기록이 없어 설명의무 위반으로 봤고, 조정부는 오래 방치한 발진이라 흉터 가능성이 있었다는 점으로 책임을 제한했다.

합의 성립 — 의료기관이 3,800,000원 지급

조정 · 합의 결과는 당사자 합의에 따른 것이라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고, 같은 진료라도 경과 · 감정 내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시술 전후 사진 · 레이저 기종 · 설정값 기록이 없어 감정이 과실 판단에 어려움을 겪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