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 제왕절개 다음 날 폐색전증으로 심정지, 30대 산모 식물인간 상태 — 조정부는 혈전 예방 조치 · 합병증 설명 부족, 40,000,000원에 합의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산부인과

의료중재원 공개 사례를 손사인이 짧게 요약한 것입니다. 진료 경과 · 감정 내용 전문은 의료중재원 원문에서 보세요.

한 줄 결론합의 성립 — 의료기관이 40,000,000원 지급

실무 포인트감정은 폐색전증 발생과 수술 과실의 인과관계는 부정하면서, 예방 조치를 한 흔적이 없다는 점을 따로 짚었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일부만 받음 · 청구 2억원 · 인정 4,000만원

내 사건과 어디가 다른지 궁금하면익명으로 질문하기 →현업 · 합격생이 답합니다

쟁점

산모 쪽은 호흡곤란 · 청색증을 주의해 보지 않아 응급치료 시기를 놓쳤고 산소 공급 없이 방치했다며 2억 원을 청구했다. 병원은 첫째를 제왕절개로 낳아 반복 수술이 원칙이고, 폐색전증은 예고 없이 와 막을 수 없었으며 즉시 소생술을 했다고 했다.

130대 산모가 산전검사에서 이상이 없었고, 첫째를 제왕절개로 낳아 2012년 11월 이 병원에서 다시 제왕절개로 둘째를 출산했다.
2다음 날 낮 다리 저림을 말한 뒤 1시간여 만에 숨이 가빠져 산소 공급 · 기관삽관 · 심폐소생술을 받았고, 심박은 돌아왔지만 의식은 회복되지 않았다.
3전원된 병원에서 원인 미상의 폐혈관 색전증과 뇌손상 진단을 받았고,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식물인간 상태가 됐다.

합의 성립 — 의료기관이 40,000,000원 지급

조정 · 합의 결과는 당사자 합의에 따른 것이라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고, 같은 진료라도 경과 · 감정 내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드문 합병증이라도 회복이 어려운 중대한 것이면 설명 대상이 된다는 판단이 적용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