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니를 쪼개 뽑은 뒤 남은 뿌리 · 뼛조각과 통증 — 감정은 진료 통상적 · 인과관계 인정 어렵다, 치과 보상 의사로 합의 성립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치과

의료중재원 공개 사례를 손사인이 짧게 요약한 것입니다. 진료 경과 · 감정 내용 전문은 의료중재원 원문에서 보세요.

한 줄 결론합의 성립 — 조정부 권고로 원만히 합의(치과가 보상 의사를 밝혔으나 지급 금액은 원문에 공개되지 않음)

실무 포인트감정은 진료를 통상적이라고 보면서도, 4월 CBCT에 잇몸 연조직 속 작은 불투과성 물질이 보였으니 이에 대한 평가나 설명은 필요했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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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환자는 발치 직후부터 턱이 아팠는데 남은 조각을 일찍 찾지 못하고 약만 안내했다고 했고, 조정을 신청한 치과는 남은 뿌리를 찾아 뽑았으며 과실이 없다고 했다.

1환자가 2024년 2월 치과에서 왼쪽 아래 사랑니를 쪼개어 뽑고 소독 · 실밥 제거를 받았다.
22024년 3월 발치 부위가 붓고 아파 엑스레이로 남은 치근을 확인해 뽑고 항생제 주사를 맞았고, 4월에도 턱뼈 통증으로 CBCT와 항생제 치료를 받았다.
32024년 4월 말 발치 부위에서 뼛조각 같은 것이 나와 대학 치과병원에서 조영 CT 등을 받았다.

1사랑니가 심하게 썩고 기울어 발치 대상이었고, 버로 쪼개어 뽑는 과정에서 뿌리가 부러지는 일은 가장 흔한 속발증이라 그 자체를 부적절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2발치 뒤 6~7주에 붓고 아픈 것은 정상 회복으로 보기 어렵지만, 그때 남은 뿌리를 찾아 빼고 항생제를 쓴 처치는 통상적이라고 봤다.
3동의서에는 치아 파절과 무리하게 빼지 않고 남길 수 있다는 내용이 적혀 있고 환자 서명이 있었다.

합의 성립 — 조정부 권고로 원만히 합의(치과가 보상 의사를 밝혔으나 지급 금액은 원문에 공개되지 않음)

조정 · 합의 결과는 당사자 합의에 따른 것이라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고, 같은 진료라도 경과 · 감정 내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조정부는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면서도 통증 기간, 남은 뿌리 확인, 이물 배출, 다른 병원 진료 사정을 들어 합의를 권했다.
이 사건은 환자가 아닌 치과가 조정을 신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