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손사인SONSAIN

판례 · 결정례의료분쟁조정중재원 사례의료분쟁 · 기타 진료과

급성 간염 60대 여성, 중심정맥관 삽입 중 혈관 손상 · 혈흉으로 사망 — 감정은 시술 중 손상과 혈흉 대응 미흡, 32,000,000원에 합의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기타 진료과

의료중재원 공개 사례를 손사인이 짧게 요약한 것입니다. 진료 경과 · 감정 내용 전문은 의료중재원 원문에서 보세요.

한 줄 결론합의 성립 — 의료기관이 32,000,000원 지급

실무 포인트감정은 출혈 그 자체보다 시술 뒤 흉부 영상에 보인 혈흉을 제대로 판단해 처치하지 못한 점을 사망 원인으로 짚었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일부만 받음 · 청구 6,722만원 · 인정 3,200만원

비슷한 사건의 결과: 배상책임 · 손해배상 보상 결과판

내 사건과 어디가 다른지 궁금하면익명으로 질문하기 →현업 · 합격생이 답합니다

쟁점

유족은 중심정맥관을 넣다 출혈이 나 혈흉이 됐는데도 흉관 삽관 같은 조치가 없어 숨졌다며 치료비 · 장례비 · 위자료 등 67,217,115원을 청구했다. 병원은 응고장애를 고려해 무리하지 않았고, 흉부외과와 상의해 흉관을 넣지 않기로 한 것이라고 맞섰다.

사실관계

  • 160대 여성이 2012년 7월 감기 뒤 고열과 간 수치 상승이 이어져 여러 병원을 거쳐 이 병원 응급실로 왔고, 간 생검으로 급성 간염 진단을 받았다.
  • 2며칠 뒤 의식이 떨어지고 혈압이 올라 중환자실로 옮겨졌고, 의료진이 왼쪽 목 정맥에 중심정맥관을 넣다 실패해 오른쪽에 다시 넣었다.
  • 3이후 혈압이 급히 떨어져 승압제 · 심폐소생술 · 수혈을 했지만 이튿날 새벽 숨졌다.

감정 · 조정 요지

  • 1출혈 예방 조치는 갖췄으나 천자 과정에서 왼쪽 내경정맥이 손상돼 흉강에 피가 고였다고 봤다.
  • 2시술 뒤 흉부 영상으로 혈흉을 알 수 있었는데 흉관 삽관 같은 처치가 없어 과다 출혈로 숨진 것으로 판단했다.
  • 3급성 간부전으로 피가 잘 멎지 않는 상태가 출혈을 키운 점은 책임을 일부 줄이는 사유로 봤다.

결론

합의 성립 — 의료기관이 32,000,000원 지급

실무에서 보는 것

  • 조정 · 합의 결과는 당사자 합의에 따른 것이라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고, 같은 진료라도 경과 · 감정 내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 응고장애 환자의 시술 뒤에는 영상 소견에 따른 출혈 대응이 감정의 핵심 판단 대상이 됐다.

같은 주제로 올라온 질문

내 상황은 조금 다르다면 — 익명으로 물어보기 ↓

함께 보면 좋은 것

근거 · 원문

관련 용어

이 주제를 한 번에 정리한 글교통사고 합의 시기 · 합의금 구성 · 합의서대인배상 지급기준, 과실비율, 가불금 · 직접청구, 형사합의와 민사합의 차이, 소멸시효

판례 · 결정례는 한 사건의 결론입니다. 내 약관 문구와 사실관계가 어디서 다른지, 손해사정 실무자 · 수험생이 모인 게시판에 물어보세요.

익명으로 올라갑니다 · 로그인은 올릴 때 한 번(카카오 · 네이버)

현업 · 합격생이 답하고, 답이 달리면 알림으로 알려 드립니다.다른 질문 둘러보기 →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