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어금니 임플란트 고정체가 하악관에 닿아 입술 · 턱 감각 이상 — 감정은 인과관계 인정, 설명 확인 안 돼 합의 성립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치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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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결론합의 성립 — 조정부 설명 뒤 원만히 합의(지급 금액은 원문에 공개되지 않음)

실무 포인트감정은 수술 직후 찍은 CBCT · 파노라마에서 이미 고정체가 하악관에 닿아 있던 소견을 근거로 인과관계를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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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환자는 임플란트 뒤 신경 손상으로 얼굴 감각 이상이 계속돼 후유장해가 생겼다며 보상을 요구했고, 조정을 신청한 치과는 CT를 찍고 주의사항도 알렸으며 다음 날 수술 부위에 이상이 없었다고 했다.

150대 여성이 2022년 11월 치과에서 심한 치주염으로 왼쪽 아래 어금니를 뽑고 임플란트를 하기로 했다.
22022년 12월 발치 · 뼈이식과 함께 임플란트 2개를 심었고, 이후 앞쪽 치아 · 턱 통증을 호소했지만 기다려 보라는 안내를 받았다고 했다.
3열흘쯤 뒤 통증 · 감각 이상으로 하악관에 가까운 고정체를 위로 옮기고 신경통 약을 처방받았고, 2023년 3월 대학 치과병원에서 아랫입술 · 턱 감각 이상 의증 소견을 받았다. 이후 보철을 마치고 보상을 요구했다.

1수술 당일 CBCT와 다음 날 파노라마에서 고정체 하나가 하악관 위쪽 경계에 닿아 있었다고 봤다.
2하악관에 가까운 고정체는 바로 빼거나 옮겨야 하므로, 증상 호소 뒤 위치 조정 · 약 처방 · 경과 관찰은 통상 범위라고 했다.
3식립 과정이 아래턱 신경 손상을 불렀을 가능성을 인정했고, 신경 손상 · 감각 이상을 미리 알리고 동의를 받았는지는 기록으로 확인되지 않는다고 했다.

합의 성립 — 조정부 설명 뒤 원만히 합의(지급 금액은 원문에 공개되지 않음)

조정 · 합의 결과는 당사자 합의에 따른 것이라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고, 같은 진료라도 경과 · 감정 내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수술 직후 영상에 이미 신경관 근접 소견이 있었는지가 인과관계 판단의 출발점이 됐다.
이 사건은 환자가 아닌 치과가 조정을 신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