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검진 유방촬영을 정상으로 잘못 판독, 1년 4개월 뒤 유방암 진단 — 감정은 예후 차이 크지 않다, 11,000,000원 조정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기타 진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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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결론조정 결정 동의로 조정 성립 — 의료기관이 11,000,000원 지급

실무 포인트감정은 오판독 자체와 예후 영향을 나눠 봤고, 조정부는 예후가 같더라도 조기 확진 기회를 잃은 점에 위자료를 붙였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청구인 받음(지급) · 인정 1,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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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환자는 판독 오류로 암을 놓쳐 병이 진행되는 바람에 유방 전체를 잘라냈다고 했고, 병원은 결절과 미세석회화를 정상으로 잘못 읽은 점은 아쉽다고 인정했다.

1왼쪽 유방의 미세석회화는 확대촬영 · 초음파 · 조직검사로 이어질 소견이었는데 언급이 없어 판독이 적절하지 않았다고 봤다.
21년 4개월 넘게 지나 수술했는데도 1기 초로 진단된 점에서, 검진 당시 암이 없었거나 있었어도 느리게 자라는 암이었을 것으로 보여 예후 차이는 크지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
3항암 · 표적치료 방향은 암의 호르몬 수용체 · HER2 특성이 정하므로 약물치료에도 영향이 크지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

조정 결정 동의로 조정 성립 — 의료기관이 11,000,000원 지급

조정 · 합의 결과는 당사자 합의에 따른 것이라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고, 같은 진료라도 경과 · 감정 내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오진 사건에서 감정은 판독이 틀렸는지와 그것이 병기 · 예후 · 치료를 바꿨는지를 따로 판단했다.
수술 방법 · 예후가 같아도 진단 기회를 잃은 점(치료 선택권 · 알 권리)이 위자료 근거가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