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복 사랑니 발치 뒤 부러진 치과용 버 조각이 잇몸 속에 — 감정은 사후 엑스레이 확인 필요했다, 합의 성립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치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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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결론합의 성립 — 조정부 설명 뒤 원만히 합의(지급 금액은 원문에 공개되지 않음)
실무 포인트조정부는 치과가 버가 부러진 사실을 알고도 흡입기로 빨려 들어갔다고 여기고 구강 내 잔존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점을 중하게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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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환자는 술기 미흡으로 발치 때 버가 박혔다고 했고, 치과는 발치 뒤 소독 · 실밥 제거 · 약 처방 등 관리를 소홀히 하지 않았고 환자가 계속 오지 않았다고 했다.
사실관계
- 130대 초반 남성이 2022년 4월 치과에서 왼쪽 아래 매복 사랑니를 쪼개어 뽑는 수술을 받고 소독 · 실밥 제거를 받았다.
- 2통증이 계속돼 2022년 11월 다른 치과에서 엑스레이를 찍었더니 발치 부위에 금속 버 조각과 파편이 남아 있었다.
- 3같은 달 대학병원 치과에서 국소마취로 금속 조각 · 염증 조직을 제거하고 남은 치근도 뽑았다.
감정 · 조정 요지
- 1파노라마와 이전 CBCT로 사랑니 주변 구조를 미리 파악할 수 있었으므로 발치를 위한 주의는 적절했다고 봤다.
- 2입 안쪽 깊은 부위라 출혈로 시야가 나빠 부러진 버를 못 봤다면, 다음 날이나 불편을 호소하며 온 날 영상 검사로 확인했어야 한다고 했다.
- 3발치 방법 · 합병증에 대한 설명도 진료기록에서 확인되지 않는다고 했다.
결론
합의 성립 — 조정부 설명 뒤 원만히 합의(지급 금액은 원문에 공개되지 않음)
실무에서 보는 것
- 조정 · 합의 결과는 당사자 합의에 따른 것이라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고, 같은 진료라도 경과 · 감정 내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 기구 파절을 의료진이 알았는지, 안 뒤 영상으로 잔존 여부를 확인했는지가 조정 판단의 핵심이었다.
- 치과는 환자가 엑스레이 촬영을 거부했다고 진술했지만, 조정부는 발치 직후 내원 때의 확인 부족을 따로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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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관련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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