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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작은어금니 임플란트 뒤 볼이 꺼졌다는 호소 — 감정은 원인 파악 어렵다, 설명 부족 등 감안해 합의 성립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치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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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결론합의 성립 — 조정부 설명 뒤 원만히 합의(지급 금액은 원문에 공개되지 않음)

실무 포인트조정에서는 당뇨 환자에게 임플란트 실패 위험이 더 높다는 점을 설명했는지, 동의서에 날짜와 담당의 서명이 있는지를 살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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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환자는 임플란트 뒤 오른쪽 볼이 함몰돼 치과 치료로는 회복이 안 되고 대인기피 · 불면까지 생겼다고 했고, 치과는 수개월 이상 없다가 보철 장착 뒤에야 문의가 왔으니 수술 중 신경 · 근육 손상으로 볼 수 없다고 했다.

사실관계

  • 160대 남성이 2023년 2월 오른쪽 위 어금니 불편으로 치과를 찾았고, 같은 해 10월 작은어금니 하나를 뽑고 뼈이식과 함께 임플란트를 심었다.
  • 26주쯤 뒤 고정체가 흔들려 빼고 다시 심었고, 2024년 4월 2차 수술 뒤 5월 보철을 붙였다.
  • 32024년 6월부터 오른쪽 볼이 패였다고 호소했고, 대학 치과병원에서 볼 지방층 부피가 줄어든 지방디스트로피로 지방이식이나 필러가 필요하다는 진단서를 받았다. 정신과 상담도 받았다.

감정 · 조정 요지

  • 1치아 흔들림과 뼈 소실로 발치는 통상 범위였고, 첫 고정체가 뼈에 붙지 않아 빼낸 것도 통상 범위라고 봤다. 2차 수술 과정은 자료로 확인되지 않았다.
  • 2볼 함몰이 임플란트 뒤에 생겨 시기상 연관이 있을 수 있고 위치상으로도 아니라고 단정하기 어렵지만, 치과 수술 뒤 지방디스트로피 보고는 드물고 원인이 다양해 자료만으로 원인을 알기 어렵다고 했다.
  • 3조정에서는 시술 중 신경 · 혈관 손상 근거나 감염 징후는 없고 당뇨가 영향을 줬을 수도 있어 인과관계가 분명치 않다고 보면서도, 당뇨에 따른 높은 합병증 위험을 설명한 흔적이 없다는 점을 짚었다.

결론

합의 성립 — 조정부 설명 뒤 원만히 합의(지급 금액은 원문에 공개되지 않음)

실무에서 보는 것

  • 조정 · 합의 결과는 당사자 합의에 따른 것이라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고, 같은 진료라도 경과 · 감정 내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 고정체가 실패했다는 사정만으로 식립 과정의 과실을 단정할 수는 없다는 것이 조정부의 출발점이었다.
  • 기저질환(당뇨)이 있는 환자에게 맞춘 위험 설명이 기록 · 동의서에 없으면 조정에서 불리한 사정으로 고려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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