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악 임플란트 뒤 고름 · 부종이 이어지다 구강 상악동 누공 — 감정은 진료와 연관성 인정, 합의 성립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치과

의료중재원 공개 사례를 손사인이 짧게 요약한 것입니다. 진료 경과 · 감정 내용 전문은 의료중재원 원문에서 보세요.

한 줄 결론합의 성립 — 조정부 설명 뒤 원만히 합의(지급 금액은 원문에 공개되지 않음)

실무 포인트감정은 수술 소견과 고름이 나왔다던 시기의 진료기록이 비어 있다는 점을 의료기관에 불리하게 읽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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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환자는 임플란트 뒤 통증을 호소했는데 약만 주다 염증이 악화돼 구멍이 났다고 했고, 치과는 상악동염과 누공은 생길 수 있는 합병증이라고 했다.

1수술 기록에 뼈 상태 · 초기 고정 같은 소견이 없어 수술 자체의 적절성은 평가하기 어렵다고 봤다.
29월 진료기록에는 증상 · 처치 내용이 없는데 치과 진술상 그때 이미 고름이 나왔으므로, 더 적극적인 검사 · 처치가 필요했을 수 있다고 했다.
3고정체를 빼자 염증이 줄어든 점 등에서 진료와 상악동염 · 누공 사이의 연관성을 인정했고, 조정에서는 환자 서명이 치료비 동의일 뿐 합병증 설명을 들었다는 뜻으로 보기 어렵다고 했다.

합의 성립 — 조정부 설명 뒤 원만히 합의(지급 금액은 원문에 공개되지 않음)

조정 · 합의 결과는 당사자 합의에 따른 것이라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고, 같은 진료라도 경과 · 감정 내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흔한 합병증이라도 감염 징후가 계속될 때 원인을 찾고 치료했는지가 조정에서 과실 판단의 축이 됐다.
치료비 동의 서명만 있고 합병증 설명 기록이 없으면 설명의무 이행으로 인정받기 어렵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