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늑골 골절 입원 중 CT에 경미한 기흉, 주말 내내 추적 촬영 · 산소 없이 두다 긴장성 기흉으로 전원 — 7,000,000원 합의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외과/흉부외과

의료중재원 공개 사례를 손사인이 짧게 요약한 것입니다. 진료 경과 · 감정 내용 전문은 의료중재원 원문에서 보세요.

한 줄 결론합의 성립 — 의료기관이 7,000,000원 지급

실무 포인트감정은 외상성 기흉을 관찰하기로 했다면 6 · 24 · 48시간 간격의 흉부 촬영 같은 추적 계획이 따라야 한다고 짚었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일부만 받음 · 청구 1,500만원 · 인정 7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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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환자는 입원 직후 CT에 기흉이 보였는데 놓쳐 추적검사 · 산소 투여 없이 진통제만 주고 전원도 늦어 긴장성 기흉 · 심낭압전으로 악화됐다며 15,000,000원을 구했다. 병원은 기흉이 경미하고 호흡곤란이 없어 관찰했으며, 증상이 생기자 검사 뒤 전원했고 환자도 회복했다고 했다.

사실관계

170대 여성이 2014년 10월 2층 침대 높이에서 떨어져 오른쪽 늑골 여러 개와 견갑골 골절로 입원했고, 혈당이 614로 높았다.
2입원 뒤 찍은 어깨 CT에서 경미한 기흉 의심 소견이 있었지만 통증 외 호흡 증상이 없어 진통제를 주며 지켜봤다.
32014년 11월 초 숨소리가 거칠어져 찍은 흉부 사진에서 기흉이 커지고 폐렴 소견까지 보여 다른 병원으로 옮겼고, 긴장성 기흉으로 흉관 삽입 · 인공호흡기 치료를 받고 2014년 12월 퇴원했다.

감정 · 조정 요지

1감정은 어깨 CT상 기흉이 경미해 즉각 처치는 필요 없었다고 봤다.
2그러나 기흉을 줄이기 위한 산소 투여와 악화 여부를 보는 추적 흉부 촬영이 한 번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3조정부는 금요일 CT부터 월요일 악화까지 추적검사 · 산소 공급이 없었던 점을 주말이라는 사정으로 정당화할 수 없다고 했다.

결론

합의 성립 — 의료기관이 7,000,000원 지급

실무에서 보는 것

조정 · 합의 결과는 당사자 합의에 따른 것이라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고, 같은 진료라도 경과 · 감정 내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이 사건에서 과실은 기흉을 즉시 시술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관찰 계획 · 산소 투여가 없었던 데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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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원문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외과/흉부외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