뒷머리 찢어진 상처 단순 봉합 뒤 괴사 · 재봉합 — 가장자리 정리 없이 봉합 · 실밥 제거 때 괴사 놓쳐, 신청액 2,000,000원 그대로 조정결정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외과/흉부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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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결론조정결정에 의한 조정 성립 — 의료기관이 2,000,000원 지급

실무 포인트조정부는 입원이 필요했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고, 바위에 부딪힌 사고 경위상 미세혈관 손상을 예상해 변연 절제를 했어야 한다는 점에 과실을 뒀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청구인 받음(지급) · 청구 200만원 · 인정 2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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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환자는 봉합 뒤 입원을 원했지만 거절당했고 매일 소독을 받았는데도 상처가 괴사했으며, 흉터 · 감염 위험이나 실밥 제거 때 주의할 점을 듣지 못했다며 2,000,000원을 신청했다. 병원은 입원할 상처가 아니었고 첫 처치에는 문제가 없었으며 위험성도 알렸다고 했다.

1감정은 눌린 상처로 주변 미세혈관이 다쳐 혈류가 나빴을 텐데 불규칙한 가장자리를 그대로 봉합해 잘 맞물리지 않았다고 봤다.
2실밥 제거 때 일부 괴사가 보였는데 아무는 과정으로 여기고 절개 · 배농 같은 조치 없이 돌려보낸 것도 잘못이며, 조기 치료가 됐다면 흉터를 줄였을 수 있다고 했다.
3조정부는 기저질환 없는 젊은 환자로 의식 · 활력징후가 정상이어서 입원 필요성은 인정하지 않았고, 책임을 40%로 제한했다.

조정결정에 의한 조정 성립 — 의료기관이 2,000,000원 지급

조정 · 합의 결과는 당사자 합의에 따른 것이라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고, 같은 진료라도 경과 · 감정 내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조정부가 계산한 손해가 신청액보다 조금 많았어도 결정 금액은 신청액을 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