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대 무릎 반월상 연골 이식 · 절골술 뒤 화농성 관절염 — 감염 과실은 부정, 수술 성과 · 감염 위험 설명 부족으로 5,000,000원 조정결정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정형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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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결론조정결정에 의한 조정 성립 — 의료기관이 5,000,000원 지급

실무 포인트조정부는 퇴행성 관절염이 있는 40대에게 이 수술은 성과가 제한적이고 감염 위험이 상당한데, 동의서에는 감염 0.1%라는 인쇄 문구뿐이었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일부만 받음 · 청구 1억 5,000만원 · 인정 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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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환자는 수술 열흘 남짓 뒤 염증이 생겨 석 달 입원했고 관절 운동이 제한됐으며 병원 감염으로 추정된다며 수술비 · 일실수입 · 위자료 등 150,000,000원을 구했다. 병원은 균이 나오지 않았고 염증을 치료해 완치됐으며 재활에도 최선을 다했다고 했다.

140대 남성이 군 복무 중 오른쪽 무릎 수술, 2010년 8월 왼쪽 반월판 부분 절제를 받은 적이 있었다.
22012년 10월 무릎 내측 골관절염 진단을 받고 2012년 11월 관절경 반월상 연골판 이식과 경골 근위부 절골술을 받았다.
3퇴원 직후 무릎 통증과 염증 수치 상승으로 항생제를 맞았고 2012년 12월 화농성 관절염으로 관절경 세척 · 변연절제를 받았으며, 2013년 관절 수동술 · 금속판 제거를 받았다.

1감정은 퇴행성 변화와 내반 변형이 있어 젊은 나이를 고려해 관절 보존 수술을 계획했다고 봤고, 배양에서 균은 나오지 않았다고 했다.
2조정부는 감염 뒤 항생제 · 세척 · 고정물 제거 처치가 적절했고, 감염 경로가 밝혀지지 않아 수술 부위에 감염이 생겼다는 사실만으로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3반면 수술 성과의 한계와 감염 같은 합병증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아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고 봤다.

조정결정에 의한 조정 성립 — 의료기관이 5,000,000원 지급

조정 · 합의 결과는 당사자 합의에 따른 것이라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고, 같은 진료라도 경과 · 감정 내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감정은 환자가 주장한 운동 제한이 수술 전과 큰 차이가 없다고 봐, 배상은 설명 부족 위자료로 좁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