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깨 회전근개 봉합 뒤 창상 감염, 외래 배농이 불충분해 전신마취 재수술 — 2차 처치 과실 인정, 5,000,000원 합의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정형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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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결론합의 성립 — 의료기관이 5,000,000원 지급

실무 포인트조정부는 감염이 생긴 것 자체(균 미검출 · 관리 소홀 증거 없음)와 감염 뒤 배농이 충분했는지를 나눠 보고 뒤쪽만 과실로 인정했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일부만 받음 · 청구 2,000만원 · 인정 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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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환자는 수술 뒤 감염이 생겨 3개월 동안 두 차례 더 수술받고도 낫지 않은 건 처치가 부적절했기 때문이라며 수술비 · 휴업손해 · 위자료 등 20,000,000원을 구했다. 병원은 협진 · 항생제 변경 등 적절히 대응했다고 했다.

150대 여성이 2014년 7월 복통 · 어지럼으로 입원 중 왼쪽 어깨 MRI에서 극상근 전층 파열이 확인돼 2014년 8월 회전근개 봉합술을 받았다.
2수술 부위가 붉어지고 염증 수치가 계속 올라 2014년 9월 외래 처치실에서 절개 배농을 받았고, 배양검사는 정상이었다.
3열과 염증 수치가 나아지지 않아 2014년 9월 전신마취로 절개 배농 · 배액관 삽입을 받았고 2014년 11월 퇴원했다.

합의 성립 — 의료기관이 5,000,000원 지급

조정 · 합의 결과는 당사자 합의에 따른 것이라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고, 같은 진료라도 경과 · 감정 내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감염이 생긴 사실만으로는 과실이 인정되지 않았고, 감염 뒤 처치가 충분했는지가 따로 판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