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릎 인공관절 수술 다음 날 발가락 마비, 구획증후군 의심에도 근막절개 없이 보존 치료 — 책임 70%, 12,854,945원 조정결정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정형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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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결론조정결정에 의한 조정 성립 — 의료기관이 12,854,945원 지급

실무 포인트조정부는 보통 1시간 안팎인 수술이 2시간 50분 걸려 출혈 · 조직 손상이 커졌을 수 있다는 점도 짚었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일부만 받음 · 청구 1,570만원 · 인정 1,28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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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환자는 수술 뒤 오른쪽 발가락 신경이 다쳤으니 수술 과실이 추정된다며 치료비 · 위자료 등 15,700,000원을 구했다. 병원은 의료과오가 없다고 했다.

160대 여성이 2013년 7월 오른쪽 무릎 퇴행성 관절염으로 로봇을 이용한 인공관절 치환술을 받았다.
2수술 다음 날부터 오른쪽 발가락이 잘 움직이지 않고 발이 차가웠고, 병원은 구획증후군 의심 아래 약물 · 부목 · 다리 올리기 등 보존 치료를 했다.
32013년 7월 말부터 감각이 돌아오기 시작해 8월 말 지팡이 · 보조기로 걸을 수 있게 됐고, 이후 다른 병원에서 재활 치료를 받았다.

조정결정에 의한 조정 성립 — 의료기관이 12,854,945원 지급

조정 · 합의 결과는 당사자 합의에 따른 것이라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고, 같은 진료라도 경과 · 감정 내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이 사건 조정부는 기왕 · 향후 치료비에 책임 70%를 적용하고 위자료를 더하는 방식으로 금액을 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