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추 2-3번 디스크 수술 다음 날 양다리 마비(마미신경 손상) — 감정은 수술 중 견인 등에 의한 손상 추정, 36,000,000원 합의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정형외과

의료중재원 공개 사례를 손사인이 짧게 요약한 것입니다. 진료 경과 · 감정 내용 전문은 의료중재원 원문에서 보세요.

한 줄 결론합의 성립 — 의료기관이 36,000,000원 지급

실무 포인트조정부는 마비 부위가 수술 높이와 맞고, 감염 · 탈수초 · 혈관 원인을 시사할 전구 증상이 없었던 점을 들어 수술 중 주의의무 위반을 추정했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일부만 받음 · 청구 5,000만원 · 인정 3,6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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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환자는 수술 뒤 마비가 생겼다며 개호비 · 휴업손해 · 위자료 등 50,000,000원을 구했다. 병원은 수술상 과실이 없고 피할 수 없는 합병증이라고 했다.

150대 남성이 2014년 5월 다른 의원에서 허리 · 오른쪽 다리 통증으로 신경차단술을 받아도 낫지 않았고, 오른쪽 무릎 힘이 빠져 2014년 6월 입원했다.
2요추 2-3번 추간판탈출증으로 현미경 부분 후궁절제 · 추간판절제를 받았는데 다음 날 양쪽 다리 근력이 크게 떨어지고 발목 아래가 움직이지 않았다.
3스테로이드 · 재활 치료로 일부 나아졌지만 2014년 10월 퇴원 뒤에도 양쪽 족하수와 감각 이상이 남았고, 노동능력상실률은 24%(한시) · 35% 두 진단이 나왔다.

1감정은 수술 기록에는 없지만 영상상 극돌기간 기구가 함께 삽입된 것으로 확인했고, 혈종 없이 직후 마비가 온 만큼 마미신경 손상으로 추정했다.
2노동능력상실률은 맥브라이드 척추 기준 24%, 5년 한시장해로 보고 약 1년 보존 치료가 필요하다고 했다.
3조정부는 향후 치료비 · 개호비 · 일실이익을 합쳐 재산 손해를 53,662,996원으로 계산하고 위자료를 더해 판단했다.

합의 성립 — 의료기관이 36,000,000원 지급

조정 · 합의 결과는 당사자 합의에 따른 것이라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고, 같은 진료라도 경과 · 감정 내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수술 뒤 영상에서 다른 압박 원인이 배제되자 감정은 수술 중 신경 손상 쪽으로 무게를 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