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의료분쟁조정중재원 사례의료분쟁 · 정형외과
손가락 끝마디 표피낭종 제거 뒤 감염 · 망치수지 — 수술 · 경과 관찰 과실은 부정, 합병증 설명 부족으로 1,500,000원 조정결정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정형외과
의료중재원 공개 사례를 손사인이 짧게 요약한 것입니다. 진료 경과 · 감정 내용 전문은 의료중재원 원문에서 보세요.
한 줄 결론조정결정에 의한 조정 성립 — 의료기관이 1,500,000원 지급
실무 포인트조정부는 환자가 손을 많이 쓰는 요리사인 점을 들어, 망치수지 위험을 듣고 수술 여부를 스스로 정할 기회가 더 중요했다고 봤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일부만 받음 · 청구 1,500만원 · 인정 150만원
비슷한 사건의 결과: 배상책임 · 손해배상 보상 결과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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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환자는 낭종과 상관없는 힘줄을 수술 중 끊어 손가락이 휘었다며 1,500만 원을 구했다. 병원은 힘줄을 자르지 않았고, 입원 중 외출 뒤 생긴 염증이 힘줄을 녹여 나빠졌다고 했다.
사실관계
- 160대 여성이 2013년 7월 왼쪽 넷째 손가락 양성 종물 진단을 받고, 2013년 8월 끝마디 관절 등 쪽 표피낭종 제거술을 받았다.
- 2수술 뒤 수술 부위에 물이 들어갔다는 기록 이후 염증 수치가 올라 항생제 치료를 받았고, 다른 의원 · 병원에서도 연조직염으로 입원 치료를 받았다.
- 3치료를 마친 뒤 손가락 끝마디가 굽은 망치수지 상태로 남았다.
감정 · 조정 요지
- 1감정은 종양이 힘줄이 뼈에 붙는 자리에서 힘줄을 밀고 올라온 형태였고, 수술 중 힘줄이 다치면 부목 · 강선 고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 2수술 4일째 부목 고정 기록과 이어진 염증 치료 기록이 있어 조정부는 고정 · 경과 관찰을 소홀히 했다고 보지 않았다.
- 3동의서에는 일반 합병증만 인쇄돼 있고 망치수지 위험을 설명한 객관적 자료가 없다고 봤다.
결론
조정결정에 의한 조정 성립 — 의료기관이 1,500,000원 지급
실무에서 보는 것
- 조정 · 합의 결과는 당사자 합의에 따른 것이라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고, 같은 진료라도 경과 · 감정 내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 수술의가 퇴사해 어떤 수술법을 썼는지 확인되지 않았지만, 조정부는 기록된 고정 · 염증 치료를 근거로 과실을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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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관련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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