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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스크 수술 때 비급여 완충기를 넣은 뒤 감염으로 제거 — 진료 과실은 부정, 비급여 재료 설명 부족으로 3,000,000원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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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신경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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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결론조정결정에 양측 동의로 성립 — 의료기관이 3,000,000원 지급

실무 포인트조정부는 "보험이 안 된다는 설명을 들었다"는 인쇄 문구에 서명만 받은 동의서로는 비급여 재료 사용에 필요한 설명이 됐다고 보지 않았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일부만 받음 · 청구 2,400만원 · 인정 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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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환자는 디스크를 덜 떼어 내고 불필요한 완충기를 넣어 염증이 생겼으며, 항생제만 쓰다 뒤늦게 재수술했다며 약 2,400만 원을 청구했다. 병원은 디스크를 적절히 제거했고 운동성 보존을 위해 완충기가 필요했으며, 감염은 완전히 막을 수 없고 항생제 우선이 원칙이라고 했다.

사실관계

140대 남성이 2015년 5월 말부터 허리와 오른쪽 다리 방사통이 생겨 2015년 6월 요추4-5 추간판 탈출증으로 후궁절제 · 디스크 제거 · 신경공 확장 · 완충기 삽입 수술을 받았다.
2퇴원 뒤 허리 · 엉치 불편과 염증 수치 상승으로 2015년 7월 MRI에서 감염이 의심돼 입원해 항생제를 맞았다.
3호전이 없어 세척 · 변연절제와 완충기 제거 수술을 받았고, 2015년 8월 가벼운 허리 · 엉치 통증이 남은 채 퇴원했다.

감정 · 조정 요지

1수술기록과 영상상 디스크 제거는 적절했고 수술 전후 감염 예방 조치도 통상 수준이었다고 봤다.
2감염은 먼저 항생제 같은 보존 치료를 하고 악화되면 수술을 고려하는 것이어서 재수술 시점도 적절했다고 했다.
3조정부는 제한적 의료기술은 환자설명서로 설명하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고시와 관련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본인 부담 진료의 필요성 · 비용 설명이 필요했다고 봤다.

결론

조정결정에 양측 동의로 성립 — 의료기관이 3,000,000원 지급

실무에서 보는 것

조정 · 합의 결과는 당사자 합의에 따른 것이라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고, 같은 진료라도 경과 · 감정 내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감염 자체에는 책임이 인정되지 않았고, 배상은 비급여 재료 설명 부족에 따른 위자료에 한정됐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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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원문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신경외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