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리 디스크 수술 뒤 척추 감염 — 수술명 · 검사 수치 · 수술 날짜 기록이 엇갈려 사실 확정 못 해 조정하지 않는 결정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신경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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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결론조정하지 아니하는 결정 — 의무기록의 진실성을 가릴 수 없어 사실관계 · 과실을 확정하지 못했고, 의료기관도 금액을 제시하지 않아 종결

실무 포인트조정부는 의무기록이 진실하다는 전제가 무너지면 조정 절차로는 과실과 배상액을 정할 수 없다고 보고 절차를 닫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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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환자는 수술상 잘못으로 감염이 생겨 치료를 받아야 했다며 1억 1,850만 원을 청구했다. 병원은 수술 · 혈종 제거 · 항생제 · 전원 모두 적절했고 무균 조치와 합병증 설명도 했다고 했다.

150대 여성이 오래된 허리 · 왼쪽 다리 통증으로 2013년 3월 입원 당일 요추5-천추1 추간판 탈출증 수술을 받았다.
2동의서 · 수술기록에는 고주파열치료술로 적혀 있었으나 감정은 실제로는 내시경 추간판 제거술이었다고 봤다.
3퇴원 직후 통증이 재발해 재입원했고 혈종 제거술 뒤에도 통증 · 염증 수치가 이어져 2013년 4월 추간판염 동반 척추염으로 다른 병원으로 옮겨 항생제 치료를 받았다.

1감정부는 문제의 염증 수치가 병원 주장대로 낮은 값이라면 감염 대처가 부적절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판단이 수치에 달렸다고 했다.
2조정부는 간호사가 숫자를 잘못 옮겨 적었다는 설명이 납득하기 어렵고, 다른 검사지는 미리 내면서 이 검사지만 감정 뒤에 낸 점 등에 의문을 표했다.
3혈종 제거술 날짜도 환자 진술과 기록이 달라, 기본 사실관계와 과실 유무를 확정할 수 없다고 봤다.

조정하지 아니하는 결정 — 의무기록의 진실성을 가릴 수 없어 사실관계 · 과실을 확정하지 못했고, 의료기관도 금액을 제시하지 않아 종결

조정 · 합의 결과는 당사자 합의에 따른 것이라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고, 같은 진료라도 경과 · 감정 내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조정부는 진료기록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고치는 것을 금지하는 의료법 규정과 처벌 조항을 들어 기록의 진실성이 조정의 토대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