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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꺼풀 · 안검하수 재수술 뒤 쌍꺼풀 풀림 · 토안으로 각막염 — 감정은 수술 중 부주의로 조직 유착, 7,000,000원에 합의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성형외과/피부과

의료중재원 공개 사례를 손사인이 짧게 요약한 것입니다. 진료 경과 · 감정 내용 전문은 의료중재원 원문에서 보세요.

한 줄 결론합의 성립 — 의료기관이 7,000,000원 지급

실무 포인트조정부는 위 눈꺼풀 지방이 부족해 토안 위험이 높은 눈이었던 만큼 전문의가 그 점을 더 주의했어야 한다고 봤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일부만 받음 · 청구 6,000만원 · 인정 7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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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환자는 눈썹거상술 이력을 알면서 절개 수술을 권했고 지나치게 절개해 쌍꺼풀 풀림 · 토안이 생겼으며 부작용 설명도 없었다며 60,000,000원을 청구했다. 의원은 일반적 방법으로 과도한 절제 없이 수술했고 토안은 9개월 뒤 나타나 무관하며, 여러 번의 수술 흉터 탓이라고 했다.

사실관계

1예전에 매몰법 쌍꺼풀과 눈썹거상술을 받은 20대 여성이 2013년 6월 의원에서 절개 쌍꺼풀과 안검하수 교정을 받았다.
29개월 뒤 쌍꺼풀이 풀리고 눈을 뜬 채 잔다고 호소했고, 2014년 6월 왼쪽 비절개 교정을 받았다.
3잘 때 눈이 다 감기지 않아 각막염과 각막 벗겨짐이 생겨 수술로 고쳐야 하는 상태가 됐다.

감정 · 조정 요지

1수술 방법 선택은 적절했지만 하수 교정 조작 중 잘못으로 연부조직 유착에 의한 토안이 생겼다고 봤다.
2재수술이 꼭 필요하고, 환자가 낸 향후치료비 추정서(쌍꺼풀 절개 · 지방이식 약 330만 원)도 적절하다고 했다.
3동의서가 인쇄된 일반 문구뿐이라 성형수술에 필요한 구체적 설명이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결론

합의 성립 — 의료기관이 7,000,000원 지급

실무에서 보는 것

조정 · 합의 결과는 당사자 합의에 따른 것이라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고, 같은 진료라도 경과 · 감정 내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수술 9개월 뒤 증상을 호소했다는 시간 간격만으로 인과관계가 부정되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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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원문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성형외과/피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