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도분만 중 원인 모를 자궁파열 · 태반조기박리로 사산 — 감정은 진료 적절, 불가항력 보상금 3천만 원 결정 뒤 청구 포기 합의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산부인과

의료중재원 공개 사례를 손사인이 짧게 요약한 것입니다. 진료 경과 · 감정 내용 전문은 의료중재원 원문에서 보세요.

한 줄 결론합의 성립 — 불가항력 보상심의위원회가 보상금 3천만 원 지급을 결정했고, 신청인은 병원에 대한 청구를 포기

실무 포인트병원 과실이 인정되지 않은 분만 사고였지만, 조정부가 불가항력 보상 절차로 넘겨 산모가 법정 보상금을 받는 길이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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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산모는 수술실에 들어갈 때까지 이상이 없었는데 제왕절개 중 자궁이 파열되고 아기가 숨졌다며 진료비 · 위자료 등 30,000,000원을 청구했다. 병원은 산전 · 분만 중 파열을 시사하는 소견이 없었고 수술 때문에 파열된 것도 아니라고 했다.

130대 여성이 2015년 7월 임신 40주에 유도분만을 위해 입원해 자궁수축제를 단계적으로 늘려 맞다가 오후에 중단했다.
2자궁문이 9cm까지 열린 뒤 진행되지 않아 밤에 제왕절개를 하기로 했고, 그 무렵 태아 심박이 한 차례 크게 올랐다.
3수술 중 자궁 왼쪽 옆벽이 25cm가량 세로로 찢어지고 태반 대부분이 떨어져 있었으며, 아기는 출생 직후 반응이 없어 사망 선언됐고 산모는 자궁을 적출했다.

1태아 심박이 갑자기 오른 무렵 자궁 파열과 태반 박리가 함께 생겨 태아가 숨진 것으로 추정했다.
2수축제 투여 중 30분 간격으로 심박을 쟀고, 임신 중 혈압이 정상이었으며, 파열의 주요 신호인 심박 감소도 없어 파열을 미리 알아채지 못한 것을 잘못으로 보기 어렵다고 했다.
3세로로 크게 찢어진 자궁을 적출하고 신생아에게 삽관 · 심장마사지를 한 응급 대처도 적절했다고 봤다.

합의 성립 — 불가항력 보상심의위원회가 보상금 3천만 원 지급을 결정했고, 신청인은 병원에 대한 청구를 포기

조정 · 합의 결과는 당사자 합의에 따른 것이라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고, 같은 진료라도 경과 · 감정 내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감정은 산전 진찰부터 수술 결정까지 분만 감시에 특별한 문제가 없었다고 봤고, 그래서 배상이 아닌 보상 절차로 정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