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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발을 거듭한 후두유두종 아동, 수술 마취 중 삽관에 실패해 사망 — 감정은 수술 전 기도 평가 · 관 크기 선택 부적절, 각 62,500,000원에 합의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기타 진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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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결론합의 성립 — 의료기관이 신청인들에게 각 62,500,000원 지급

실무 포인트감정은 반복 수술로 기도가 좁아진 아동이라 마취 위험이 더 컸던 만큼, 기관지경으로 기도를 미리 살폈어야 했다는 데 무게를 뒀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청구인 받음(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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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유족은 앞서 다니던 병원에서는 3.5mm 관을 썼는데 이 병원은 5mm 관을 넣으려다 기도를 확보하지 못했다며 3억 원을 청구했다. 병원은 나이 · 체중 기준보다 작은 관을 골랐고 다른 튜브, 목 절개를 통한 기도 확보, 제트 환기, 체외막산소화까지 시도했다고 맞섰다.

사실관계

1여자 아동이 어릴 때부터 목소리 변화가 있어 2008년 11월부터 2013년 3월까지 다른 병원에서 후두유두종 레이저 절제를 29회 받았다.
22013년 5월 재발로 다시 수술을 받은 뒤 거주지 사정으로 이 병원으로 옮겼다.
32013년 6월 숨이 차 입원했고, 다음 날 후두미세수술을 위한 마취 도입 중 기관 삽관이 되지 않아 기도가 막혀 숨졌다.

감정 · 조정 요지

1재발과 수술이 반복된 경우 기도가 좁고 관 삽입에 예민하게 반응할 수 있어, 수술 전에 굴곡성 기관지경으로 기도를 평가했어야 하는데 하지 않았다고 봤다.
2레이저 수술이라는 방법 선택은 적절했으나, 이전 병원처럼 나이보다 작은 관을 골라야 했는데 5mm부터 넣다 4mm로 바꾼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했다. 마취 도입 방식과 심폐소생 과정에는 뚜렷한 잘못이 없다고 했다.
3사인은 기도 폐쇄에 따른 호흡부전 · 심정지로, 기관지경 검사를 하지 않은 점 · 관 크기 선택과 관련이 있다고 봤다.

결론

합의 성립 — 의료기관이 신청인들에게 각 62,500,000원 지급

실무에서 보는 것

조정 · 합의 결과는 당사자 합의에 따른 것이라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고, 같은 진료라도 경과 · 감정 내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조정부는 기관지경 검사를 하지 못한 데에 보호자 쪽 거부 의사도 일부 작용했다는 점을 책임 제한 사유로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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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원문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기타 진료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