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중격 교정술 3년 뒤 안장코 변형 — 감정은 연골 흡수에 따른 불가피한 합병증 · 설명서에 변형 가능성 기재, 진료비 수준 위로금 1,500,000원 합의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기타 진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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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결론합의 성립 — 의료기관이 진료비 정도의 위로금 1,500,000원 지급

실무 포인트수술 설명서에 몇 달 뒤 겉으로 드러나는 코 변형이 드물게 생길 수 있다고 적혀 있었던 점이 설명의무 판단을 갈랐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일부만 받음 · 청구 5,672만원 · 인정 1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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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환자는 연골을 너무 많이 떼어 코가 안장처럼 꺼졌고 그 합병증 설명도 없었다며 56,720,000원을 청구했고, 병원은 담당 의사가 퇴사해 과정을 확인하긴 어렵지만 과실이 없고 동의서에 연골 제거와 후유증이 적혀 있다고 했다.

합의 성립 — 의료기관이 진료비 정도의 위로금 1,500,000원 지급

조정 · 합의 결과는 당사자 합의에 따른 것이라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고, 같은 진료라도 경과 · 감정 내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담당 의사가 퇴사해 수술 과정을 직접 확인할 수 없었어도, 동의서에 첨부된 설명서가 판단 근거로 쓰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