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세 어금니를 크라운 없이 레진 인레이로 메웠다가 3개월 만에 파절 — 감정은 치료법 선택 · 설명 부적절, 조정금액 3,300,000원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치과

의료중재원 공개 사례를 손사인이 짧게 요약한 것입니다. 진료 경과 · 감정 내용 전문은 의료중재원 원문에서 보세요.

한 줄 결론조정부가 재산 손해(책임 40%) 2,100,000원과 위자료 1,200,000원을 합쳐 조정금액 3,300,000원을 정함 — 원문 처리결과 칸은 비어 있고 사례 목록에는 조정성립으로 표시

실무 포인트감정은 인레이를 만들고 붙인 기술이 아니라 그 치아에 인레이를 고른 것 자체를 문제로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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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환자 쪽은 메운 어금니가 석 달 만에 부러져 임플란트가 필요하고 다른 치아도 아픈데 보호자에게 설명도 없었다며 10,000,000원을 청구했고, 치과는 약해진 치아로 딱딱한 것을 씹어 깨진 것이며 보호자에게 미리 설명하지 못한 점은 인정하지만 환자에게 주의사항은 알렸다고 했다.

사실관계

110대 여학생(만 14세)이 2014년 1월 치과에서 여러 치아 치료를 받으며, 예전에 신경치료한 왼쪽 아래 첫째 큰어금니의 깨진 레진을 빼고 레진 인레이로 다시 메웠다.
22014년 4월 그 어금니 머리 부분이 부러졌고, 다른 치과에서 치관 파절 진단을 받았다.
32014년 9~10월 대학병원에서 여러 치아의 충치와 함께 해당 어금니 발치 · 옆 치아 교정이 필요하다는 소견을 받았다.

감정 · 조정 요지

1남은 치질이 적고 씹는 힘이 큰 어금니는 신경치료 뒤 크라운으로 덮어야 하며, 환자가 거부했다면 그 위험을 설명했어야 하는데 기록이 없다고 했다.
2파절은 약한 치질에 단순 인레이만 해 교합력을 못 견딘 결과로 봤고, 다른 두 치아의 충전 치료는 적절했으며 충치가 깊어 치료 뒤 통증이 있을 수 있다고 했다.
3보호자 없이 온 청소년에게 치아 상태 · 치료법 · 나쁜 예후를 충분히 설명했다는 근거가 부족하다고 봤다.

결론

조정부가 재산 손해(책임 40%) 2,100,000원과 위자료 1,200,000원을 합쳐 조정금액 3,300,000원을 정함 — 원문 처리결과 칸은 비어 있고 사례 목록에는 조정성립으로 표시

실무에서 보는 것

조정 · 합의 결과는 당사자 합의에 따른 것이라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고, 같은 진료라도 경과 · 감정 내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향후 임플란트 비용은 기대여명까지 여러 번 다시 해야 한다고 보고 현재 가치로 할인해 계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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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원문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치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