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 통증으로 침을 맞고 커튼 안에서 쉬던 40대 남성이 심정지로 사망 — 부검상 허혈성 심장질환, 감정은 침 · 응급조치 적절, 장례비 수준 5,000,000원 합의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한방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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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결론합의 성립 — 의료기관이 장례비 상당액으로 5,000,000원 지급

실무 포인트조정부는 등 통증이 심근경색의 전조였을 가능성은 있어도 한의원이 그것을 예견하기는 어려웠다고 봤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일부만 받음 · 청구 6,000만원 · 인정 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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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유족은 커튼으로 가려진 처치실이라 이상을 늦게 발견해 숨졌다며 6천만 원을 청구했고, 한의원은 이상을 바로 보고받아 심폐소생술 · 119 신고를 했으며 침과 관상동맥 폐색은 관계없다고 했다.

140대 남성이 2013년 4월 이틀 전부터 생긴 왼쪽 등 통증으로 한의원에서 엎드린 자세로 등 · 다리 혈자리에 침을 맞고 커튼 친 침대에서 쉬었다.
2얼마 뒤 숨 가쁜 소리와 전신 경련이 있어 한의사가 맥박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흉부 압박과 119 신고를 했다.
3구급대가 제세동을 하며 대학병원으로 옮겼으나 도착 전 이미 사망 상태였고 그날 저녁 사망 선고를 받았다. 부검에서 심장 비대와 심한 관상동맥 경화가 확인됐다.

합의 성립 — 의료기관이 장례비 상당액으로 5,000,000원 지급

조정 · 합의 결과는 당사자 합의에 따른 것이라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고, 같은 진료라도 경과 · 감정 내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부검 결과가 사인과 침 치료의 관계를 가르는 핵심 자료로 쓰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