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성 뇌종양 40대 남성이 나흘간 네 차례 수술 뒤 깨어나지 못하고 사망 — 감정은 2차 수술이 소극적이었다, 책임 20%로 20,970,000원 조정 성립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신경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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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결론조정결정에 양쪽 동의로 조정 성립 — 의료기관이 유족에게 20,970,000원 지급

실무 포인트조정부는 어떤 치료로도 생존 기간이 길지 않은 종양이라는 점을 책임 제한(20%)에 크게 반영했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청구인 받음(지급) · 인정 2,097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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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유족은 수술 전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채 수술해 추가 수술을 거듭하다 숨졌다고 했고, 병원은 완치가 어려운 종양이라 일부만 떼어냈으며 상태가 나빠질 때마다 필요한 수술을 했고 보호자가 추가 치료를 거부했다고 했다.

1기저질환이 없던 40대 남성이 2016년 5월 말부터 멍하고 말수가 줄어 6월 초 다른 병원 MRI에서 악성 뇌종양 소견을 받고 이 병원에 입원했다.
2같은 달 종양 일부 제거 수술 뒤 의식이 떨어지고 출혈 · 부종이 늘어, 사흘 사이 혈종 제거와 종양 추가 제거 등 세 차례 수술을 더 받았다. 조직검사 결과는 역형성 별아교세포종이었다.
3중환자실 치료 중 뇌척수막 전이가 확인됐고 2016년 9월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숨졌다.

1진단을 위한 수술과 종양 제거를 택한 것 자체는 과실로 보지 않았다.
22차 수술 때는 수술 뒤 뇌압 상승이 뚜렷했으니 과감한 절제나 두개골 제거로 압력을 낮췄어야 하는데 출혈과 일부 종양만 떼어 효과가 없었고, 이것이 3 · 4차 수술과 이른 사망으로 이어졌다고 봤다.
3진단 당시 이미 종양이 크고 반대쪽까지 번져 1년 넘게 살기 어려웠을 것이고, 뇌 실질 절제는 마비 · 언어장애 위험이 커 결단이 쉽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책임을 20%로 줄였다.

조정결정에 양쪽 동의로 조정 성립 — 의료기관이 유족에게 20,970,000원 지급

조정 · 합의 결과는 당사자 합의에 따른 것이라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고, 같은 진료라도 경과 · 감정 내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일실수입은 내원 전부터 정상 업무가 어려운 상태였다는 이유로 계산하지 않았고, 위자료는 망인과 유족 몫을 합쳐 15,000,000원으로 잡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