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경변 환자 담낭암 의심 절제 — 결과는 담석 · 담낭염, 퇴원 다음 날 사망 · 수술 위험 설명 부족에 위자료 7,000,000원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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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결론조정결정에 의한 조정 성립 — 의료기관이 위자료 7,000,000원 지급

실무 포인트조정부는 일반적인 수술 동의서만으로는 패혈증 의심 · 체중 급감 같은 그 환자의 특수한 위험을 설명했다고 볼 수 없다고 봤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청구인 받음(지급) · 인정 7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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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유족은 암표지자가 정상인데 초음파만으로 담낭암으로 오진했고 체력이 떨어진 상태에서 수술해 사망했으며 수술 뒤 진단이 바뀐 것도 알려주지 않았다고 했고, 병원은 CT · 초음파에서 암이 의심돼 수술했고 경과와 결과를 충분히 설명했다고 했다.

150대 남성이 2016년 11월 배가 불러 내원해 복수를 동반한 알코올성 간경변 진단을 받고 입원했고, 검사에서 담낭암이 의심됐다.
22016년 12월 복강경 담낭절제술을 받았는데 조직검사는 만성 담낭염 · 담석이었고, 수술 뒤 폐렴 · 폐부종과 패혈증을 겪다 회복해 2017년 2월 퇴원했다.
3퇴원 다음 날 새벽 음식을 먹다 사레가 들려 응급실에 갔다 돌아왔고, 그날 저녁 호흡 · 맥박이 약해져 다시 실려 갔으나 사망했다.

1내원 당시 열 · 빠른 맥박과 자발성 세균성 복막염이 있던 상태라 수술 시기 결정이 적절했는지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2초음파에서 용종과 구별되지 않는 병변이 보여 종괴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웠고 수술 방법 · 술기 문제도 확인되지 않아 수술에 따른 과실은 인정하지 않았다.
3수술 당시 패혈증 의심과 10kg 넘는 체중 감소가 있었으니 사망 위험까지 더 자세히 설명했어야 하는데 동의서에 그런 내용이 없다고 했다.

조정결정에 의한 조정 성립 — 의료기관이 위자료 7,000,000원 지급

조정 · 합의 결과는 당사자 합의에 따른 것이라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고, 같은 진료라도 경과 · 감정 내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이 사건에서 오진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배상 근거는 설명 부족 하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