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암 새 항암제(얼비툭스) 투여 중 과민반응으로 사망 — 감정은 전처치 시간 부족 · 설명 기록 없음, 20,000,000원 합의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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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결론합의에 의한 조정 성립 — 의료기관이 20,000,000원 지급

실무 포인트감정은 반응 뒤 응급대처는 문제 삼지 않았고, 약 허가사항에 적힌 전처치 시점을 지켰는지를 따졌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청구인 받음(지급) · 인정 2,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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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유족은 이전과 다른 항암제를 맞은 뒤 심정지로 숨졌고 과민반응 설명은 들은 적 없다고 했고, 병원은 적응증에 맞는 약을 적절히 썼으며 3% 미만에서 아나필락시스가 생길 수 있다고 충분히 설명했다고 했다.

1환자가 2016년 4월 직장암 진단 뒤 항암방사선 치료와 절제술, 항암치료를 받았으나 같은 해 12월 재발해 다시 절제 수술을 받았다.
2유전자 검사 결과에 따라 2017년 1월 새 항암 요법을 시작했고, 2017년 2월 덱사메타손 · 항히스타민제를 맞고 30분 뒤 얼비툭스를 넣던 중 몸이 뜨겁다고 한 뒤 의식을 잃고 사망했다.

1RAS 유전자 변이가 없는 재발 직장암에 이 약을 더한 것은 표준 요법이고 투여 전 부작용을 예측할 검사도 없어, 약 선택 · 사전 검사에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봤다. 주입 속도 · 용량이 허가 범위를 다소 넘었지만 과실로 보지는 않았다.
2증상 직후 투여를 멈추고 소생술을 한 응급대처에도 과실이 없다고 했다.
3덱사메타손은 효과가 나타나는 데 1시간쯤 걸리는데 30분 전에 줘 쇼크에 영향을 줬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고, 드물더라도 회복할 수 없는 부작용은 미리 설명해야 하는데 기록이 없다고 봤다.

합의에 의한 조정 성립 — 의료기관이 20,000,000원 지급

조정 · 합의 결과는 당사자 합의에 따른 것이라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고, 같은 진료라도 경과 · 감정 내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구두로 설명했다는 주장은 진료기록에 설명 · 동의 흔적이 없어 인정되지 않았다.